핵·대량살상무기(WMD)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에 내년 국방예산 17조3365억 원이 투입된다. 급식을 비롯한 장병들의 복지증진 등 군사력 운영에는 37조8912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년 국방예산을 55조2277억 원으로 편성,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2조8401억 원보다 4.5%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안이 그대로 최종 반영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가 된다. 

정부는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올해보다 2.0% 증가한 17조3365억 원으로 편성했다.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37조8912억 원으로 올해보다 5.7% 올랐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예산안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핵·WMD 대응체계 구축 등 전력증강 소요와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군사력 운영 필수요소를 최우선으로 반영했다”면서 “최근 이슈가 된 급식 개선과 장병복지 증진 소요, 국내 방위산업의 세계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위력개선비에서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경항공모함 건조에 필요한 착수예산 72억 원이 새로 반영돼 눈길을 끌었다. 또 전방위 위협에 대비해 신속한 징후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할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을 위한 착수예산 112억 원, 적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착수 예산 189억 원도 신규 반영됐다.

전력운영비에서는 ‘병 내일준비지원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국방부는 이 예산을 활용해 기본금리 5% 수준인 병 내일준비적금에 가산금리 1%를 더해주고 적금 만기 때 본인 납입금(720만 원)과 이자(34만 원)에 더해 사회복귀준비금(251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에 입대한 병사는 복무 기간인 18개월 동안 병 내일준비적금을 통해 전역할 때 최대 1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군 급식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본 급식비를 1인 하루 8790원에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권고한 1만1000원으로 책정했다. 국정과제 목표였던 병 봉급 인상은 내년에 마무리돼 병장 기준 월급이 67만6100원이 된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병 봉급을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국방부는 신규 사업 외에도 병 자기개발 확대, 간부 주거시설 및 조립식 교육생 생활관 개선,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등 주요 전력운영 사업들과 K2 전차, 보라매(R&D), 장보고-Ⅲ 등 주요 방위력 개선 사업들에도 예산을 투입,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22년 국방예산이 차질없이 편성돼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병영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 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가보훈처도 2022년 예산안으로 올해(5조8350억 원) 예산보다 0.3% 오른 5조8530억 원을 편성했다. 보훈처는 이 예산을 보상금·수당 인상, 근접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상이 유공자 교통편의 개선, 국립묘지 확충·조성, 제대군인 지원 강화 등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들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