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군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안보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군사를 넘어 기술·이념·문화 등 전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주변국들은 5G·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무인체계를 전력화하고, 사이버·우주 공간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병역자원 급감으로 중·장기 안정적인 병력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 책정과 저비용·고효율의 국방예산 집행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미래 국방혁신 구상’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국방개혁 2.0’이 16년 전인 2005년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서 출발했듯이 이제 우리 군은 미래 국방의 모습을 그려보고, 이를 구현할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만 한다.

미래 준비를 위한 국방부의 첫걸음은 ‘국방 비전 2050’이다. 국방 비전 2050은 각 군의 미래 비전을 하나로 모은 것으로, 올해 후반기 발간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군·산·학·연의 많은 전문가가 미래 안보환경과 미래전 양상, 미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국군이 갖춰야 할 역량 등에 대한 혜안을 줬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 우리 군이 갖춰야 할 미래 국방의 비전을 제시했다.

미래 국방혁신 구상은 국방 비전 2050을 구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빠르게 군에 접목해 국방역량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우선적인 노력을 집중 투입할 분야로 ①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유동성에 대비하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전략 및 작전수행개념 발전 ②미래전 게임체인저로서 드론·로봇의 무인전투체계 전력화를 가속화하고, AI를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 ③민간의 신기술을 군에 신속히 접목하고, 군의 소요를 민간의 연구개발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④국방부 조직개편 및 국방기획관리체계 보완 ⑤미래 전략환경과 국방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국방 리더십 인식 제고 등을 선정했다.

특히 AI 기반 드론·로봇 등 무인전투체계의 개발·전력화는 주변국의 무인체계 전력화 속도와 작전개념 발전 추세 등에 비춰 볼 때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업이다.

우리 군이 급변하는 전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AI 기반의 드론·로봇 등의 무인전투체계 개발, 사이버·전자·우주 기반 전력 및 기술발전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군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28일 미래 국방혁신을 위한 지휘관 토의에서 발표한 국방·군사전략 및 작전수행개념 발전,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신설, AI·드론·로봇 등의 전력화를 위한 획득체계 개선, 국방부 조직개편 등은 이런 노력을 선도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다.

우리 군은 미래 국방혁신 구상을 통해 국방혁신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 그러나 이런 구상이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방 구성원들의 인식과 노력을 일치시키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모든 국방 구성원이 국방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전방위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이 이 시대의 국민적 요구임을 인식하고, 미래 국방을 위한 혁신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