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운영 분야 개혁 성과 특별기고 (1)



‘국방개혁 2.0’에서 ‘복무 기간 단축’과 함께 현역 병사나 입대 예정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병 봉급 인상’이다. 국방부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병사들에게 충분하진 않지만 가족 친지의 지원 없이 군 생활을 하고, 전역 때 사회 진출의 마중물로 사용할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봉급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병 봉급은 이미 지난 2018년에 2017년 대비 88% 인상됐다. 그에 따라 병장 40만5700원, 상병 36만6200원, 일병 33만1300원, 이병 30만6100원이 됐다. 병사 월급은 1970년에 병장 900원, 상병 800원, 일병 700원, 이병이 600원이었다. 비교적 가까운 1991년만 해도 병장 월급이 1만 원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인 셈이다. 병 봉급 인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20년 33%가 인상돼 병장 54만900원, 상병 48만8200원, 일병 44만1600원, 이병 40만8000원으로 모든 계급이 40만 원을 넘어섰다. 2021년 역시 12.5% 인상돼 병장 60만8500원, 상병 54만9200원, 일병 49만6900원, 이병 45만9000원으로 모든 계급의 봉급이 45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는 12.5% 인상돼 병장 67만6100원, 상병 61만200원, 일병 55만2100원, 이병 51만100원으로 모든 계급이 50만 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봉급이 아무리 올라도 허투루 써버리면 목돈을 마련하기는 힘든 만큼 여윳돈 저축을 유도하는 체계도 갖췄다.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신규 적금 상품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해 시중 대비 고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 의무 수행자들의 전역 후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우대금리 제공 상품이다. 13개 은행·우체국(우정사업본부)에서 2018년 8월 29일 공동 출시했다. 월 적립 한도는 은행별 20만 원이며, 개인별 최대 4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15개월 이상일 경우 5% 수준의 기본금리는 물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또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21년 10월 13일부터 국가 재정으로 지급하는 1%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총 6% 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월 40만 원 적립 때 18개월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 포함 최대 754만여 원을 모을 수 있다.

이는 우리 미래의 희망인 청년 병사들이 병역의무 이행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목돈마련을 지원해 전역 후 사회인으로서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각기 힘을 합해 마련한 대표적인 정책 금융 상품이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 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해 청년 병사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2022년부터 시행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으로 모은 돈을 장병들이 전역 후 배낭여행이나 등록금·자기개발 등에 활용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국가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병사들에게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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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라는 기치 아래 시작된 국방개혁 2.0은 그동안 모든 국방 분야에서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첨단 과학기술군, 국가 위상에 걸맞은 선진화된 군 정착에 밑거름이 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성과를 4회에 걸쳐 국방부 국방운영개혁담당관실 실무자들의 특별기고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