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지침 종료 등 한미정상회담 성과
국방우주분야 발전 위한 후속조치 필요
국방부·합참 차원으로 조직 개편 중요
미사일·사이버 포괄 전략사령부 개념
상호 연계 전장 통합으로 예산 절감도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급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도체와 백신, 한반도 문제 등 굵직한 성과들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기는 했지만, 회담의 성과 중 미사일지침 종료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와 같이 우주시대를 개척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들도 눈에 띈다.

미사일 주권을 제약해왔던 미사일지침 종료는 고체연료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우주발사체를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해줬다. 달 탐사 협력 분야의 세계적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 대한 참여는 우주발사체·위성개발·우주탐사 등의 우주기술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 나아가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향상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미래 신성장 동력 제공과 첨단 국방력의 획기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의 성과가 국방우주 분야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발 빠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우주전담조직 신설’이다. 오래전부터 우주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행정·기술·국제협력 등 전문적 기능을 갖춘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우주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동안 국가우주위원회라는 한시적인 조직이 이런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전문적인 우주기술개발 정책이나 복잡한 국제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국가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담당부서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과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도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년 전부터 논의가 이뤄졌지만, 예산 문제 등 관련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는 주체가 모호해 성사가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최근 많은 국가들은 우주청과 같은 우주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차원에서 우주청이 필요한 것처럼, 국방 차원에서도 국방우주력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전담조직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미국의 우주군이나 중국의 전략지원군(우주+사이버전+전자전)처럼 우주를 전담하는 군종이 별도로 지정된 사례도 있다. 물론 아직 우리는 국방우주 분야 여건상 독립된 군종을 편성할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의 우주자산을 활용해서라도 육·해·공군의 고유작전을 지원하고 우주기능을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국방우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국방부와 합참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다. 우주전담조직이 만들어지면 국방우주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민·관 및 외국군 우주 관련 조직과의 원활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다.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의 다양하고 잠재적인 위협에 선제적 대응도 가능해질 것이다.

현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국방 우주전담조직 창설방안은 미사일지침 종료와 관련해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략사령부’와 연계하는 것이다. 그동안 전략사령부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각 군이 따로 운용하는 전략미사일을 통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우주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미사일뿐만 아니라 전자기, 사이버 영역을 포괄하며 우주를 핵심 개념으로 하는 전략사령부로 논의의 틀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미래전에서 상호 연계된 핵심 전장들을 통합함으로써 신규조직 창설에 필요한 예산·시간·노력 등을 줄일 수 있고, 관련 기능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은 우주선진국도 우주군 창설 이전까지는 전략사령부 주도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항법위성·통신위성·우주감시체계 등 핵심우주전력과 함께 전자전과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의 필수요소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우주능력의 고도화를 달성했다. 이후 2019년에 우주군이 창설되면서 미 전략사령부의 우주기능은 미 우주사령부로 이관됐고, 현재는 미 우주사령부에서 우주작전을 전담하고 있다. 우리도 미국을 벤치마킹해 전략사령부를 통해 우주기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우주영역의 전장화에 대비한 우주군 창설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우주를 중심으로 한 전략사령부 창설은 우리의 전력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수준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우주감시·우주정보지원·우주전력투사·우주통제 등 합동우주작전 전 분야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우선 편성하고 추가로 사이버·전자전 등 우주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기능들을 포함하는 안이다. 둘째, 여기에 전략미사일·특수전·잠수함 등 전략적 수단들을 포함한 조직을 통합하는 안이다. 이 경우 이미 구축된 우주기능과 전략적 수단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략사령부의 우주기능을 기반으로 우주영역을 전담하는 우주군을 창설하는 안이다. 이 세 가지 안을 단계적으로 실현해도 될 것이다.

현재 우리 육·해·공군은 우주안보 개념 정립을 위해 노력 중이나 국방 차원의 통합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우주 7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국형위성항법체계(KPS·Korea Positioning System), 누리호와 같은 한국형 우주발사체, 초소형 위성체계 등을 우주안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방 차원의 합동부대가 필수적이다. 군 전용 통신위성(아나시스), 군 전용 정찰위성(425) 등의 우주전력을 중심으로, 전자전·사이버전·전략미사일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전략사령부는 자주적 안보 역량 및 국방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미래의 여러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눈앞에 우주전쟁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1년 걸프전에서 인공위성을 활용한 우주작전이 처음 시작된 이래, 2003년 이라크전에서는 조기경보위성·GPS위성 등을 활용한 우주작전이 미군의 핵심능력으로 자리 잡았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단순히 위성을 군사작전에 활용하는 우주작전의 수준을 넘어서 우주영역에서의 우주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우주선진국들은 민간우주기술로 포장한 우주전쟁의 핵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국방우주 전담조직을 앞다퉈 신설하고 있다.

우주영역이 미래의 핵심전장이라는 데는 대다수가 공감한다. 그러나 국방우주력 건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날고뛰는 것을 넘어서 우주로 뛰쳐나간 주변국들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안이한 틀에서 벗어나 임박한 우주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