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원자의 직업윤리

 
전력공사·철도공사…
국가 운영 필요한 산업 관리
공무원에 준하는 사명감 필수
채용 시 책임감 기준 강화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의 자산 축적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실제로 밝혀진 몇몇 사례들 때문에, 공기업 자체에 부정적인 시선이 조금 생겨났다. 이런 시선은 공기업을 지원하는 지원자들에게까지 향하기도 한다. 여러 개발·이권과 관련 있는 공기업을 지원하는 취업준비생들의 지원동기를 불순하게 보는 식이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왜 공기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으며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상기해서, 공기업을 지원하는데 사명감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보통 공기업의 역할이라는 것은 국가가 운영되는 데 필수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민간에서 맡는 것이 경쟁력도 있고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업종·역할에 대해서는 민간에 맡기게 된다. 공기업 민영화를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KT로 민영화되기도 했고, 한국이동통신이 SK텔레콤으로, 그리고 대한석유공사가 SK에너지로, 대한항공공사가 대한항공으로, 대한조선공사는 한진중공업, 그리고 한국중공업은 두산중공업으로 민영화되기도 했다.

민간에서 운영해도 괜찮은 업종과 산업은 민영화를 통해서 자유시장 경쟁에 맡긴다는 것인데, 이 말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지금 공기업이 맡는 일은 민간에서 맡을 수 없거나 맡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공기업이라는 형태로 나라에서 직접 관리해야 하는 업종이나 산업은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건 곧 공기업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다.

첫 번째는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돈이 안 되는 산업인 경우다.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때도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그 일을 수행할 사업자를 찾기 힘들어진다.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든가, 철도를 놓는다든가, 풍력발전소를 만드는 것은 이른바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해서 생산활동과 소비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는 이익의 규모가 작고, 일단 투입되는 비용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무엇보다 이익 회수에 오랜 세월이 걸리는 만큼 민간에 맡겨서는 선뜻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회간접자본들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긴 하다. 이런 경우 공기업의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민영화했을 때 독점이 되거나, 아니면 민간 사업자들의 담합이 일어났을 때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경우에도 선뜻 민영화하기 힘들다. 이런 경우는 이윤을 추구하자면 얼마든지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 민간에서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일들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철도공사, LH, 한국가스공사 같은 사업자들이다. 최근 미국 텍사스에 갑자기 한파가 생기면서 전력을 공급하는 민간기업 중 하나인 그리디가 1Mwh 당 5달러 정도인 전기요금을 1Mwh 당 9000달러로 올려버리는 일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텍사스주 알링턴에 거주하는 타이 윌리엄스라는 주민은 한 달에 1만7000달러(약 1924만 원, 2021년 3월 기준)에 달하는 전기 요금 청구서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너무 이윤만 추구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업종이나 산업들은 공기업이 담당하게 된다.

공기업이 담당하는 일들은 곧 공기업의 존재 이유다. 그렇게 보면 공기업에서 적자가 난다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애초에 이익이 나기 힘들거나 이익을 최우선 순위로 두지 않는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이 공기업이니 말이다. 기본적으로 공기업 존재의 이유는 기업의 이윤추구가 아니라, 공익과 공공생활의 안정 같은 공공성이 핵심이다. 그래서 공기업에서 일할 사람 역시 공무원을 지원하는 것에 준하는 공공성과 봉사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공기업 채용 시 중요하게 점검하는 요소가 공기업 10대 직업기초능력 중 직업윤리다. 공기업을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좀 더 강하게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공기업에 들어가서 이권이 달린 정보를 접하고, 영향력이 큰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유하고자 하는 유혹에 강하게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LH 사태는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공기업에 대한 시선 자체가 곱지만은 않게 됐는데, 그래서 공기업 채용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의 기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무원 면접 질문들과 사기업 면접 질문들의 중요 포인트가 조금 다른데, 아무래도 공무원 면접에서는 공공성이나 책임감, 봉사 정신 같은 직업윤리가 보다 앞에 오기 마련이다. 이제까지 공기업이 그 중간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공기업 채용에서 공공성과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은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만큼 공기업 지원자들은 지금 자신이 왜 공기업에 지원하며,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정리해 보아야 한다. 그 생각이 공공성에 가까울수록 공기업에서 찾는 사람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시한 잡코리아 대표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