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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휴대전화 사용은 기본권이자 인권…지속적인 정책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맹수열 기사입력 2021. 05. 04   17:07 최종수정 2021. 05. 05   08:20

국방부, 정례 브리핑
 
국방부 전경. 자료사진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승찬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역기능을 우려한 질문에 “휴대전화 사용은 장병들의 기본권이자 인권이라고 생각해 전면 허용한 것”이라면서 “휴대전화가 열린 병역을 만들어가는 도구이자 장병 개개인의 복지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 대변인은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지휘관들의 행동이 제약되거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휴대전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해 새로운 병역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당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술적 차단이나 교육 등 다양한 보완책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재민 차관 역시 휴대전화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했다. 박 차관은 전날 저녁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실급식 문제 같은 일들은 과거 이런(휴대전화) 소통수단이 없으면 숨겨지거나 은폐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저희가 불편한 점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문제 제기가 됐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장병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한 세대”라면서 “이들은 소통을 모두 휴대전화·SNS로 한다. 그런 것들을 막거나 아주 불편하게 통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통제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 더 자유로운 소통수단,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해결하는 시스템 등을 더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맹수열 기자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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