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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통합방위력 구축 초점…방위비 9년째 증가

기사입력 2021. 04. 18   14:24 최종수정 2021. 04. 18   14:57

일본 방위예산의 주요 내용과 함의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시행 3년 차
예산 52조5000억 원 규모 편성
우주·사이버·전자적 능력 고도화
전투기·JSM 등 공세적 방위력 강화
코로나 사태 등 대내외적 제약은 변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1월 26일 열린 열린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 26일 일본 국회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2021년도 방위예산도 5조1235억 엔(52조 5000억 원 규모)으로 결정되었다. 2020년도 방위예산에서 547억 엔, 즉 1.1% 증가한 규모이며, 2013년도 방위예산 이후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12월 이후 아베 신조 총리 집권기에 꾸준히 증가한 방위예산은 2020년 9월 이후 집권한 스가 정부에서도 우상향하는 경로의존적인 경향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일본의 방위예산은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토대로 매년 편성된다. 방위계획대강은 미국의 국방전략서 공개본과 유사한 전략문서로 일본 방위정책의 목표 및 정책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발간 주기가 일정하지 않다. 정부의 교체, 대외환경의 변화 등 여러 대내외 환경을 반영해서 발간되기 때문이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5년 주기의 중기계획이기는 하나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이 발표되면 그에 맞춰 새로운 중기계획이 제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0년 방위계획대강에 맞춰 2011~2015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 결정됐지만, 이후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총리가 새롭게 임명되면서 2013년 방위계획 대강이 발표됐다. 이에 기존 중기계획의 적용연도를 새롭게 반영한 2014~2018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 제시된 것이다.

2019~2023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

2021년도 방위예산은 2018년 12월 발표된 방위계획 대강과 2019~2023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반영해서 편성된 것이다. 2019~2023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5가지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영역횡단(cross-domain) 작전 구현에 필요한 능력의 획득 및 강화다. 둘째, 방위장비 취득의 효율화와 기술기반의 강화다. 셋째, 인적기반의 강화다. 넷째, 미·일동맹 및 안보역량의 강화다. 다섯째, 철저한 효율화 및 합리화를 통한 방위력 정비다. 이러한 5가지 기본방침에 따라 2019~2023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5년간 방위예산의 상한액을 27조4700억 엔(280조 원 규모)으로 결정했고 2019 회계연도부터 적용했다. 따라서 2019년부터는 매년 5조억 엔(50조 원 규모)이 넘는 방위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방위예산은 방위관계비(防衛關係費·defense-related expense)라고 표현되는데, 여기에는 방위력 정비, 자위대의 운영 및 유지비, 부대 관련 경비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와 관련한 사항을 다루는 ‘오키나와 특별행동위원회(SACO)’ 관련 경비, 미군 기지 재편과 관련한 경비, 신규 정부전용기 도입비용, 방재·재해 감소 등과 관련한 비용은 별도로 편성된다. 2020년 방위예산의 경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자위대 비용이 별도로 편성되기도 했다. 이러한 비용을 모두 합해서 방위예산으로 통칭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본의 방위예산은 방위관계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 기존에 운용했던 YS-11EB 전자전기를 최신형 RC-2 전자전기로 대체하는 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21년도 방위예산을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일본항공자위대가 서부 이루마 기지에 실전 배치한 신형 전자전기 RC-2 1호기 취역식 모습.  사진=C4ISRnet.com 

2021년 방위예산의 주요 사업

2021년 방위예산에 포함되는 방위력 정비를 위한 주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방위계획 대강이 제시한 다차원통합방위력(Multi-domain defense force) 구축을 위해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사이버·우주·전자전 분야가 포함되며 기존의 육·해·공 영역에 더해서 다영역 통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 및 강화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주 영역에서는 인공위성에 위협이 되는 우주 쓰레기 등을 감시하는 ‘우주상황인식(SSA)’ 체계를 2022년까지 갖추는 한편, 2026년 발사를 목표로 우주설치형 광학망원경(SSA 위성) 설계 등 관련 사업에 착수했다. 또한 극초음속 활공체(HGV) 탐지 및 추적을 위한 위성 콘스텔레이션 활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이버 영역에서는 육·해·공 자위대의 각 사이버 관련 부대원을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540명 규모의 ‘자위대 사이버방위대’를 새롭게 조직한다. 전자전 영역에서는 항공작전을 지원하는 전자전기 개발을 지속한다. 특히, 기존에 운용했던 YS-11EB 전자전기를 최신형 RC-2 전자전기로 대체하고 있으며, RC-2 전자전기에 탑재할 전파교란 임무 수행을 위한 장비를 획득하고자 한다. 이외에 특이할 사항은 자위대의 5G 도입이다. 2021년 방위예산에는 홋카이도의 치토세 항공자위대 기지에 5G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스마트’ 기지 시험 운용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방위력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상 및 공중 영역에서는 첨단전투기 획득, 차세대 전투기 개발, 경계감시태세의 강화 등이 포함된다. 2021년에는 F-35A 4기, F-35B 2기가 도입될 예정이며, F-2 성능향상을 추진한다. 그리고 2035년부터 퇴역이 시작되는 F-2 후속기 도입을 위한 차세대 전투기(F-X) 개발, 미국 및 영국과의 공동연구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상시적인 경계감시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P-1 초계기를 3기, US-2 수륙양용 구난비행정을 1기 도입한다. 또한 3900톤급 호위함 2척, 3000톤급 잠수함 1척을 건조하는 한편, 잠수함의 탐지능력 향상을 위한 차기 음파탐지 장치 개발에도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이 목표로 하는 호위함 54척 체제 및 잠수함 22척 체제를 완성하고 해상 우세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스탠드오프 방어를 위해 F-35A에 탑재하는 합동타격미사일(JSM) 도입 예산도 지속 배정하고 있다. 최근 미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F-35A가 JSM을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알려진 만큼 일본의 JSM 도입은 공세적 방위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12식 지대공미사일의 장사정화를 위한 개발이 결정된 만큼 향후 미사일 도입에 따른 일본의 방위력 향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방어의 경우에는 이지스 어쇼어 도입 철회에 따른 대안으로 이지스 체계 탑재 호위함 2척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기술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배정했다. 그리고 극초음속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요격체계 연구도 진행한다.

2021년 방위예산은 2019~2023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2018 방위계획 대강에 따른 다차원통합방위력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위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 이지스 어쇼어 배치 철회 등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미·중 경쟁의 심화, 중국의 해경법 시행 등 대내외적 환경의 제약 속에서 일본의 독자적 방위력 강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지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조은일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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