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지구 온난화 예보체계 구축과 군 역할
KIMA 뉴스레터 957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전통적 군사작전과 함께 각종 비군사적 대비작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군사력 현대화와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말로만 자연재난 등의 비군사적 작전에 대비할 뿐이며, 실제 이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에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군사교리는 국가 주권 침해와 영토 변경을 요구하는 전면전과 같은 전통적 위협에 추가하여 자연재난 지원과 인도주의 구조 및 수색 지원 등의 비군사적 위협을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주요 원인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1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는 지구 온난화가 악화하는 상황을 세계 모든 국가의 자살행위인 ‘러시안 룰렛(Russian Roulette)’ 게임이라면서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책임있는 사전조치와 협력 필요성을 보도하였다.

특히 NYT는 최근 매우 추운 날씨가 북미를 덮치고, 텍사스주에서의 대형 화재 사고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북극해 냉기가 이례적으로 남하하면서 기후 이상현상을 나타낸 점들을 단순한 지역 내에서의 기상이상과 기후사고로 볼 수 없다면서 이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지구 내 기후변화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예측할 수 있는 기후와 기상예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최근 자연재난 사태의 대표적 예로서 북미의 경우 매년 6회 이상의 폭염이 지속되고,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 화씨 100도 이하의 혹한기가 지난 10년 만에 도래하였으며, 미국 서부 지역에 대형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여 주 당국의 자연재난 사태가 선포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 대륙은 때아닌 폭염이 나타났고, 인도에서는 화씨 123도에 이르는 폭염이 지속되어 농작물 생산에 영향을 준 사건을 심각한 현상으로 들었다.

이에 안보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 현상이 세계 각 지역에 혹한과 폭염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발생 횟수가 점차 빈번해지고 피해 범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자, 어느 한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지역과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어느 한 국가의 노력과 대비책만으로 사전에 예측할 수 있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군(軍)의 역할이 전통적 역할보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자연재난에 따른 수색 및 구조와 국가재건 등의 비군사적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과학자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등의 사고를 예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현재의 기상변화를 측정하는 체계를 지구 온난화를 예측하는 체계로 개선하여 최대한 예측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군사위성, 지상통제소와 이를 처리하는 슈퍼 컴퓨터 등을 지구 온난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국가 간 협력해야 한다.

특히 향후 10년 동안의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재 기상 수준에 머문 일부 지구 온난화 관측 위성에 추가하여 군사위성을 지구 온난화를 예측하는 위성을 전환하여 기상과 지구 온난화 간 차별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과학자들은 일반 시민들은 기상관측 위성이 지구 온난화까지 관측한다고 잘못 알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지구 온난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 우주항공개발국 나사(NASA)가 운용하는 지구의 탄소 배출량 관측 위성인 ‘OCO 2-3’ 기상위성이 그린하우스 효과를 관측하는 범위가 지구 표면의 1% 이하 정도라면서 지구 전체 표면을 커버할 수 있는 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다. NYT는 지금까지의 폭염, 폭우, 대형산불, 사막화 등의 현상과 원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가 미흡하였다면서 이제는 특정 지역에서의 자연재난 사고만이 아닌, 이들 지구 온난화 사태가 지국 전체의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를 위해 군사위성을 관리하는 군(軍) 정보당국과 정부 기상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사전 예보체계를 구축해야 하나, 미국 등 각국들은 자국 군사위성의 보안과 성능 공개 등을 우려하여 상호협력에 소극적이며, 오직 자연재난 수색 및 구조와 인도주의 지원작전을 한다는 사후 대책 강구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넷째, 최근 지구 온난화에 의해 이상 현상을 보이는 북극해에 대한 공동 연구이다. 특히 북극해 근해의 ‘영구 동토층(permafrost)’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북극해 이사국 국가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 해양이익과 군사적 목적만을 고려하여 이상징후 조사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섯째, 지구 온난화에 따른 변화와 예측은 다르며, 각국들은 예측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과학자들은 이제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변화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이제는 세계 각국들이 모두 협력하여 예측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너무 장기적 예보에만 집중하면 재앙적 사고로 나타날 단기적 재앙을 막을 수 없다며, 비록 예보가 어긋나도 단기적 예보 체계를 구축하여 정부, 군 그리고 민간 연구기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섯째, 작은 사고들이 결국 지구 재앙(catastrophes)으로 이어진다는 위기의식이다. NYT는 지구 온난화 예보와 대응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기관은 군(軍)이라면서 군이 국가안보를 전통적이며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한다면서 실제는 전통적 위협에만 치중하고 비전통적 위협은 억제와 예방보다는 사후 조치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매우 실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소위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AI), 머신러닝(ML),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그리고 양자 컴퓨팅 체계 등의 연구개발에는 적극적이면서 이를 지구 온난화를 예측하는 새로운 전 지구적 예보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소극적이고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향후 10년을 목표로 한 새로운 전 지구적 지구 온난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욱이 과학자들의 우려와 달리 정책 입안자들은 이미 발생한 지구 온난화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에만 치중하면서 향후 예측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하였다.

궁극적으로 NYT는 전임(前任)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파리 기후협약에 탈퇴하였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가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계 각국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여 다행이라면서, 향후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여 지구 온난화로의 ‘자살행위(Russian Roulette)’가 없도록 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 출처:

VOX, February 24, 2020; Research Gate, October 27,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March 1, 2021, 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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