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국방 > 국방부

전문가들이 본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임채무 기사입력 2021. 03. 17   17:21 최종수정 2021. 03. 17   17:25

5년 만에 2+2회의…“정책공조 유의미한 성과 기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 수장 첫 대면 그 자체로 의미
북한 비핵화·전작권 전환 등 다양한 현안 논의…정책 공조 초점
 
17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이어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2+2 회의)가 18일 진행된다. 2+2회의 개최는 5년 만이다. 2+2회의는 2010년 시작돼 2016년까지 총 네 차례 개최됐는데 이번에는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에 미 국무·국방장관이 동시 방한했다는 점에서 외교·국방 현안에 대해 긴밀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가 주는 기대와 한미동맹의 전망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이번 회담이 주는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외교·안보 수장이 대면으로 만나는 첫 자리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 2+2회의 목적이 한반도·지역·글로벌 영역에서 한미의 동맹 전략을 도출하고 협의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역할 확대가 더욱 강조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서영(예비역 육군소장) 전 주미국방무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두 달 만에 첫 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의가 미국에 있어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동맹국인가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도 “5년 만의 회의인 만큼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특성상 이번 회의는 한미 정책 공조에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보다 서로의 방향과 앞으로의 한미 정책 공조에 초점에 맞출 것이라는 게 주된 의견이었다. 김영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겸 국방대학교 교수는 “이번 2+2회의는 상견례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리 의견을 듣고,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그리고 있는 정책의 큰 그림들을 공유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가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신경수(예비역 육군소장) 전 주미국방무관은 “바이든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이 정립되는 가운데 이번 회의는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지역 및 세계 안보현안에 대해서도 협력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번 회의가 상호 신뢰를 재확인하는 계기는 물론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전작권 전환에도 진전을 가져다줄 것으로 분석했다. 김영준 교수는 “전작권 전환도 결국은 한미 간 국익과 전략적 목표에 대한 합의·조율을 통해 상위의 국가정책 차원에서 결정된다”며 “검증 조건과 과제들도 기술적으로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 정부 국가안보전략의 목표와 비전이 합의된다면 전작권 전환에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경수 전 주미국방무관의 경우 “이번 회의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미 양국의 견해를 더욱 깊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요한 점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전환 조건·절차 등에 있어서 분명한 공감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열수 실장 또한 “지역 내 안보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 한미동맹 강화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과 정책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회의를 통해 한미 관계는 더욱 튼튼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전작권 전환에도 진전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전했다. 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 lgiant61@dema.mil.kr >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한 의견 개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