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명

오늘의 전체기사

2021.04.18 (일)

HOME > 국방 > 기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원칙적 합의’

이주형 기사입력 2021. 03. 08   17:03 최종수정 2021. 03. 08   17:06

내부보고 뒤 대외 발표·가서명 추진
조속 체결로 동맹·연합방위태세 강화
 
장기간 교착 상태였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에 이르렀다.

외교부는 “지난 5~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턴(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협상 타결을 위한 대면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양쪽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폭과 계약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 외교관을 인용해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고 전하면서 새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6년짜리 합의라고 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동맹 복원의 중대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일본과 주일미군 주둔 분담의 근거가 되는 방위비특별협정을 현행 수준에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협정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며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부터 1년간 2017억 엔(약 2조1000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한 의견 개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