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국방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한국 역사에 2020년은 ‘코로나19의 해’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인구 감소 시대의 개막’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될 듯하다. 1월 중순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통계’를 기초로 2020년 우리나라 인구가 2019년에 비해 2만838명 줄어들었다고 보도했고 2월 하순 통계청은 ‘2020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결과를 통해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빼면 마이너스 3만3000명으로, 인구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자연 감소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사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몇 년 전부터 심각하게 논의됐다. 그래서 통계청은 2021년으로 예정됐던 일정을 앞당겨 2019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했다. 당시,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2029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총인구는 출생·사망이라는 국내 변수 외에 국제인구 유입을 추가해 계산하기 때문에 2020년 총인구가 감소했는지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제인구이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국제인구 유입은 예년보다 크게 줄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출생아 감소, 사망자 증가, 국제인구 유입 감소를 유발해 우리나라 인구 감소 시대를 10년 가까이 앞당겼다고 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가 국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병역 대상 인구다. 현재 군 장병 중에서 30만 정도가 병사다. 복무 기간 1년6개월을 유지한다면 매년 20만 명이 입대해야 한다. 하지만 현역 판정률을 높인다 해도 수년 내에 현역 자원 부족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방부, 병무청과 각 군은 병역자원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과학화·전문화를 통해 장병 정예화에 기초한 군 구조 변환을 시도한다. 그러면서 장기근무자를 늘리기 위해 유급지원병제 확대, 부사관 확충, 대위·소령급 장교 정년 연장 등을 연구하고 인적 기반을 넓히기 위해 여군 확충, 민간 인력 역할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병역제도의 모병제 전환 가능성까지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추가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국방에는 장병 수 충족, 정예화, 예비전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지키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2020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에서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남성의 32%, 여성의 5%가 ‘가능한 한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고,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은 남성 47%, 여성 34%였다. 더하면 전시 국방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남성 79%, 여성 39%다. 대체로 국방은 ‘남성의 임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만도 않다. 2014년 갤럽인터내셔널이 65개국을 대상으로 유사한 조사를 했다. ‘전쟁이 발발하면, 국가를 위해 싸우겠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이 당시 한국은 남성 57%, 여성 27%였다. 군사대국 미국·러시아·중국의 찬성 의견을 남녀 구분해서 높은 순으로 제시하면 중국(남성 71%, 여성 71%), 러시아(남성 67%, 여성 51%), 미국(남성 54%, 여성 35%) 순이다. 남성의 찬성 비율도 흥미롭지만, 여성 찬성 비율에 주목했으면 한다.

국방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닐 수 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가 아니더라도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국방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