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우주군을 창설한 미국이 지난 1년여 동안 우주군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우주군은 2019년 12월 20일 육·해·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어 6번째 군종으로 첫발을 내디뎠으며, 우주 위협의 대응과 국내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미 우주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주군 사령관인 제임스 딕킨슨 육군 대장은 지난 1월 26일 한 연구소의 초청 인터뷰에서 우주군의 다섯 가지 과제를 내세운 바 있다. 그는 미 우주군사령부의 책임 영역에 대해 지상 100㎞ 이상부터 무한대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공간으로 미 11개 전투사령부 가운데 가장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미국의 우주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과제로 △우주 경쟁 이해 △완전한 작전 능력을 갖춘 사령부 △동맹국 등과 관계 유지 △사이버·인공지능·기계학습 등 디지털 우위 유지 △상업적 및 범부처 간 노력의 통합을 거론했다.

첫 번째로 말하는 우주 경쟁은 우주 위협을 말하는 것이며, 미 우주군 창설의 배경이기도 하다. 딕킨슨 사령관도 당시 인터뷰에서 우주군 부대원들에게 우주 능력에 대한 적의 위협을 교육하는 것이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 합동참모차장인 존 하이튼 공군대장도 “미국의 우주 접근과 능력을 거부하려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 때문에 우주군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우주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동안 이뤄진 실험에서 엿볼 수 있다. 양국은 그동안 △킬러 위성을 가상해 우주 공간의 위성에 다른 위성을 접근시키는 실험 △지상 발사 미사일로 위성을 파괴하는 실험 △지상과 위성 간의 통신을 방해하는 실험 등을 실시해 우주전 능력을 향상했다. 중국은 또 위성의 활동을 방해하는 레이저 무기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국방정보국(DIA)이 2019년 1월 발간한 보고서 ‘우주안보의 도전’을 보면, 중국군은 위성궤도 상에서의 위성 무기로 고출력 전자파, 전파 방해, 레이저 공격, 화학 물질에 의한 위성 공격, 물리적 공격, 로봇 기술에 의한 공격 등 다양한 공격방법을 사용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이튼 합참차장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인공위성 무기와 다른 군사 우주 자산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평화적 이용 대상으로 알려진 우주는 이미 전투영역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 우주군은 이에 따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시스템도 지속해서 발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주군의 활동에는 우주 항해, 전자기 작전, 우주 궤도 전쟁, 위성항법시스템, 미사일 경보, 위성통신, 우주 영역 발사 인식 등이 포함돼 있다. 우주사령부는 우주 안팎에서 먼저 침략을 억지하고, 억지가 실패했을 경우 침략을 격퇴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미 우주군은 창설 이후 그동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주군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첫 공격용 무기체계를 배치했다. 우주군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소속인 우주미사일체계센터에서 콜로라도주 피터슨 공군기지에 대통신체계 블록 10.2를 설치해 초기 작전 운용 능력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동형 지상 기반 우주 무기인 대통신체계는 적성 국가의 위성통신을 역으로 거부할 수 있는 우주전자전 체계이다. 미군은 미국의 위성 통신을 교란하려는 반위성 무기체계에 대항하고자 대통신체계를 2004년 처음 도입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대통신체계는 초기형(블록 10.1)의 성능을 향상한 것이다.

미 우주군이 보다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미 국방 우주체계(NDSA)인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 우주체계는 우주에 대량의 인공위성을 띄워놓고서 우주 작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미 우주군은 이 계획에 따라 2023년 3월까지 28개의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이미 발사사업자로 스페이스X와 지난해 말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28개의 위성은 국방 우주체계의 첫 번째 층을 구성하며 저궤도에 자리 잡을 예정으로, 전투 수행자들에게 조준 데이터를 제공하고, 극초음속 무기를 추적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28개의 위성은 20개의 데이터 전송위성과 8개의 미사일 추적 위성으로 구성된다.

미 우주군이 지속적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우주군의 특성상 기술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 조직과 협력이 필요하다. 우주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우주군 단독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잡한 우주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타 분야와 협력도 필요하다.

우주군은 사이버 분야와 협력하고 있다. 우주 작전에서 사이버 작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우주군은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사이버 보안 방식에 의거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주군은 사이버 영역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내부 인원에게 실시하고 있다.

또 우주군은 우주 작전에서 범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상업회사와도 협력하고 있다. 우주군은 국방부 내에서 타군, 전투사령부, 국가 정찰국(NRO) 고등연구계획국(DARPA) 등 국방부 기관은 물론 항공우주국(NASA)과도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이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시제품, 실험을 위해 상업 분야에 의존하고 있다. 민간 회사가 우주 발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우주 발사를 위한 서비스, 시설, 안전 통제를 제공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주군은 상업 위성으로부터 통신, 관측, 기상 및 항법 데이터 등을 받아 우주 작전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미 우주군의 또 다른 협력 대상은 해외 국가이다. 우주 작전은 막대한 비용도 문제이지만 전 지구 상공의 우주 영역을 작전 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혼자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해외 국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은 우주 작전에서 해외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빗 톰슨(공군대장) 우주군 참모차장은 우주 작전 파트너 국가의 대상으로 △우주 능력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 △경제적 목적을 위해 우주 능력을 사용하려는 국가 △시민과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우주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국가 △국가 안보를 위해 우주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국가를 거론했다.

톰슨 참모차장은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우주군 파트너들로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를 지목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일본과 노르웨이 등 많은 나토 국가와의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와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파트너십이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주군의 필요성에 대해서 새로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미 우주군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될지 세계는 기대하고 있지만, 또 다른 군비경쟁이 될 것이라는 우려 있다.


필자 김성걸은 성균관대에서 국가전략, 외교·안보, 국제정치학 분야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겨레신문 기자로 활동했으며,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국방정책을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