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뉴스레터 931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2월 2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2년마다 발행하는 『2020년 국방백서(Defense White Paper 2020)』를 발행하였다.

이번 백서는 1967년 첫 발간 이후 24번째로서 대한민국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기조와 원칙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와 미래발전을 제시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2번째 발행한 국방백서다.

이번 백서는 총 8개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전방위 안보 위협 대응 국방대비태세 확립과 평화수호, 국방개혁 2.0 추진을 통한 혁신강군 건설, 공정, 투명하고 효율적 국방운영체계 확립,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국민과 함께하는 포용문화 정착,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뒷받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로 병영문화 개선, 9·19 군사합의 성과, 우리 군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대응, 북핵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등의 부록을 담았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백서가 기존 안보평가와 대한민국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추가하면서, 대한민국 군(軍)의 미래 국방비전과 발전하는 모습을 제시하는 등의 다른 면을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백서의 핵심내용은 ① 전방위 안보 ② 포괄적 미사일 대응 4D 체계 구축 ③ 국방개혁 2.0을 통한 혁신 강군 ④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접목을 통한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⑤ 국방 문민화 ⑥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 ⑦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첫째, 안보 위협 평가이다. 이번 백서는 전통적 위협에 추가하여 COVID-19와 같은 새로운 위협이 대두하고 있어 안보 구도의 유연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의 군사위협으로 인민무력성을 국방성으로, 총정치국의 기능 보강, 전략군 예하 미사일 부대를 9개에서 13개로, 기계화 보병사단도 4개에서 6개로 증강되었다고 평가하고,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의 4대 전략 노선을 채택하였다면서 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미사일 여단은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과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과 지난해 10월 군사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작전군을 별도 군종(軍種)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백서는 2018년 국방백서와 같이 ‘적(敵)’ 표현을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기술하였다.

둘째, 위협 대응이다. 우선 핵 등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d)의 ‘4D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남 적대행위와 대남 관계 개선 의지가 병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북방한계선(NLL)과 독도에 대한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셋째, 국방개혁 2.0 추진을 통한 혁신 강군이다. 최근 안보환경 변화와 군사구조 변동, 북한의 주요 전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부대구조, 인력구조 개편, 예비전력 정예화, 전력증강의 국방개혁 2.0으로 ‘혁신적 강군’을 건설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특히 국방태세를 굳건히 하고, 국방개혁 2.0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21년 국방예산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을 제시하는『2021년-2025년 국방중기계획』도 포함했다.

넷째, 제4차 산업혁명(4IR) 과학기술 발전을 과감히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접목하여 첨단 군사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 국방운영의 효율성 혁신, 차세대 전력 혁신 등 3개 혁신을 통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다섯째,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국방 문민화’와 공정, 투명하고 ‘효율적 국방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편익 증진, 방위산업 투명성 증대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방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지향한다고 명기하였다.

여섯째, 이번 백서는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을 명기하였다. 이번 백서는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백서는 지난해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일곱째,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의 군사적 보장과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9·19 군사합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철수, 남북 공동유해 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의 이행 현황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이번 백서는 주변국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우선 중국과의 군사 관계에 있어 중국군 유해 송환식 등이 한국과 중국 간 상호우호적이며 안정적 관계 발전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위대(JSDF)의 해상 초계기(MPA) 위협 비행,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등의 갈등 요인이 있으며, 이로 인해 양국 국방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2018년 국방백서에서 ‘동반자(partner)’로 지칭하던 표현을 이번 백서에는 ‘양국 간 관계 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이웃 나라(neighbor to cooperate not only for the two countries’ relationship, but also for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nd the world)’로 간편화하였다.

2018년 국방백서 발간 이전 백서에서는 양국 관계를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share the basic values of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ies)” 동반자(partner)라고 기술하였으며, 지난 2018년 백서에서는 “전 지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할 수 있는 지리적이며 문화적인 이웃이자 동반자(geographically and culturally close neighbors as well as partners cooperating for global peace and prosperity)”로 기술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2일『The Japan Times』는 한국이 일본을 ‘동반자’에서 ‘이웃’으로 격하시켰다고 보도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백서가 북한의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처음으로 언급하였고, 2018년 국방백서와 같이 북한을 적(敵)으로 기술하지 않았으며,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전반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기술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를 이어가기 위한 군사적 뒷받침을 명기했다고 평가했다.

※ 약어 해설
- 4D: Detect, Disrupt, Destroy, Defend
-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 SLBM: Submarine Lanuching Ballistic Missile
- 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 4IR: 4th Industrial Revolution
- SCM: Security Consaltant Meeting
- JSA: Joint Security Area
- GP: Guided Post
- JSDF: Japan Self-Defense Force
- MPA: Maritime Patrol Aircraft

* 출처: Kookbang Daily, February 2, 2021; Ariang News, February 2, 2021; YONHAP News, February 2, 2021; The Japan Times, February 2, 2021; Korea JoongAng Daily, Februry 3, 2021; Korea JoonAng Daily, February 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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