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뉴스레터 929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매우 비중 있게 검토해야 할 이슈 중 하나가 우주군(USSF)에 대한 이슈이다.

우주군은 중국이 우주 도메인을 상용 도메인이 아닌, 전투 도메인으로 활용하여 미국에 도전할 것에 대비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별도 독자군인 제6군으로 창설하였다.

특히, 트럼프 전(前) 대통령은 우주 관련 예산 연계성, 기존 전략사령부(USSTRATCOM)와의 수행 임무와 역할 중복 그리고 인력과 재원의 제약성을 들어 제임스 메티스 전(前) 국방부 장관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20일에 창설하였으며, 초대 참모총장으로 존 레이먼드(General John W. RRaymond, US Air Force) 공군 대장을 임명하였다.

주요 임무와 역할은 ① 우주 안보(SS) ② 우주에서의 전투력 투사(CPP) ③ 우주 기동성과 군수지원 ④ 우주를 경유하는 정보의 보안성(IM) ⑤ 우주 상황 인식(SDA) 등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 27일『뉴욕타임스 국제판(NYT International Edition)』은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 그리고 국방성 관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긴 우주군을 향후 어떤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여 러시아와 중국에 대응할 것인가 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미국보다 우세한 입장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우주 활용능력을 고려하여 더 큰 임무와 역할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종합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러시아와 중국의 미 우주전력에 대한 위협을 중시하는 강경파들로부터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년 동안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반위성 요격 미사일(ASAT)을 시험하고, 우주 인공위성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인공위성과 작전부대 간을 연결하는 지상 우주 통제국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중국 민간 우주산업 관련 기업과 중국 로켓사령부와 전략지원사령부 간『민군 융합(MCF)』전략에 의해 우주 무기를 확장하고 있는 등 추세를 제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주군에 대해 예산을 더 증액하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들은 일반 암체어(armchair) 학자와 전문가들이 2001년과 2003년에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대테러전쟁(WOT)을 첨단 무기와 장비를 동원한 국지전으로만 생각한다면서, 실제는 우주 통신인공위성과 정찰 및 감시 군사위성에 의한 우주전 이었다며, 당시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대테러전에 투입된 정밀폭탄과 미사일 모두가 우주 군사인공위성의 도움을 받은 우주 기반의 정밀타격수단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우주군 존속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더욱이 향후 러시아와 중국과의 미래전이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제안한『스타워즈(Star Wars)』가 될 것이라면서 우주군 증강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중국의 경우 2005년 부터 반위성 요격미사일(ASAT)을 개발하였고, 2008년부터 미국 내륙의 주요 위성 통제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였으며, 2008년 한 해 동안 수차례에 걸쳐 사이버 공격을 하여 미 공군의 우주 작전 능력을 확인하였다 면서 이제는 미국도 중국의 군사위성을 타격하는 체계와 중국 내 위성통제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저궤도(LEO)에 올린 군사위성 숫자가 미국을 초월하였으며, 시진핑 주석이 지시한 민군 융합 전략(MCF)에 의해 최근 중국 내 민간업체들이 중국군의 재정 지원으로 우주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내었다.

반면, 군비 통제(arms control)를 선호하는 비둘기파(arms controllers)들은 우주 공간이 절대로 전쟁을 전제로 한 전투 도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2007년 중국이 고장 난 기상위성을 대상으로 반 위성 타격시험을 한 이후에 우주 공간에 수많은 파편(debris)이 생겨 우주 공간 활용이 제한되었고, 러시아와 중국과 우주에서 군비경쟁보다는 이들 국가와 우주 군비 통제(SAC)에 합의하여 우주에서의 전쟁 재앙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반 위성 타격 수단이 우주에 있게 되면 상호 간 오인으로 인한 오발 사태와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하면서 우주에서의 각종 무기와 장비 공격을 방어(defense)용으로 운영하고 공격(offense)용으로 개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2019년 12월 20일 트럼프 전(前) 대통령이 우주군 창설을 자랑하면서 “우주군이 이제는 방어가 아닌, 공세적 태세를 갖출 것이다”라고 공영방송에서 언급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은 경쟁적으로 반위성 타격체와 지상 중앙통제소를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을 더욱 빈번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의 민간 우주개발 업체들은 아직도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지원하는 Muck, Blue Origin, Planet Labs, Capella Space, Amazon, Google 사 등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주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 우주개발업체 숫자도 미국 1,425개에 비해 중국은 382개로서 수적으로도 열세하다면서 미국이 우주 관련 첨단 과학기술 유출만 저지할 수 있다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중국이 우주를 전투 도메인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Musk사의 Space X 민간 위성개발 사업과 LEO에 수많은 초소형 위성으로 구성되는『Project Black Jack』등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우주가 이미『전투 도메인(war-fighting domain)』으로 변질하였으며, 2019년에 인도가 반위성 타격위성 미사일(ASAT)을 운용하는 우주군을 선제적으로 창설하였고, 이어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우주 전담 기구 또는 부대를 창설하였으며, 심지어 뉴질랜드는 미국에 우주 인공위성 발사기지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동맹국과 파트너십국의 우주 전투 도메인 활용에 대한 협력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前) 대통령이 남긴 우주군을 계승하여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뉴욕타임스 국제판』은 우주군 문제는 조직의 일관성 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이제 우주 도메인은 세계인들의 꿈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강대국 경쟁의 도메인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

※ 약어 해설
- USSF: United States Space Command
- USSTRATCOM: United States Straegic Command
- SS: Space Security
- CPP: Comabt Power Project
- IM: Information Mobility
- SDA: Space Domain Awareness
- ASAT: Anti Satellit Missile
- MCF: Military Civil Fusion in China
- WOT: War on Terror
- SAC: Space Arms Control
- LEO: Low Earth Orbit
-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 출처: The Verge, December 18, 2020; Defense News, January 13, 2021; Air Fore Magazine, January 30,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anuary 27 2021,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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