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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새로운 대외정책, 국익 우선 대비 필요”

서현우

입력 2020. 12. 16   16:53
업데이트 2020. 12. 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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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정책 세미나
올해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내년 전망
美·中·日 등 분야별 전문가 주제발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16일 ‘2020년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2021년 전망’을 주제로 국방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제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16일 ‘2020년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2021년 전망’을 주제로 국방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제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은 16일 연구원 본관에서 ‘2020년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2021년 전망’을 주제로 국방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한반도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내년을 전망하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발표·토론자 등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으며, 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반 참석자들도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에서는 미국·중국·일본·북한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제발표를 이어가며 한반도와 주변국의 현 상황 및 전망에 대한 의견을 펼쳤다. 또 토론을 통해 세계 각국의 주요 군사 동향을 정리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미국 정세를 발표한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2021년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더욱 정교한 대중(對中)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미군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국방태세 조정, 동맹 복원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서 한국에 적지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외대 황재호 교수는 중국 정세에 대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 양상은 사실상 미공중수(美攻中守)가 아닌 미수중공(美守中攻)이 되며, 두 개의 한국 정책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남기정 교수와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도 각각 일본, 북한의 정세를 설명하며 ‘한·일 협력을 통한 미·중 갈등 완화 가능성’과 ‘대내 문제 집중과 전략 도발 가능성의 상존’의 의견을 제시했다.

세미나 사회를 맡은 허남성 석좌연구위원은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안보정세의 불확실성이 지배했던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2021년에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외정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안보정세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에 대한 국익 우선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현우 기자


서현우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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