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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율시론]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 국회의 초당적 지지와 의의

기사입력 2020. 12. 14   16:17 최종수정 2020. 12. 14   16:19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정치학 박사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동 결의안은 여야 의원들이 기존에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통합 조정한 초당파적 합의안이다. 여야 의원 249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우리 국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파적 지지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6·25 전쟁 70주년과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을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틀로 규정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우리 국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표현의 자유, 사상·종교의 자유, 인권 등 세계인권선언에서 확인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한미동맹이 지켜야 할 공동의 목표라고 확인했다. 이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될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고조되고 동북아 및 범세계적 차원에서 안보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은 한미동맹의 역할과 중요성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국회는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한미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이다. 미 차기 행정부 출범 시 동맹 존중의 정신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압박을 지양하면서 교착 상태인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 차기 행정부 출범이 교착 상태에 처한 전작권 전환 협상의 추동력을 담보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우리 국회는 한미 양국 정부가 이러한 현안을 동맹 정신에 맞게 호혜적으로 해결하면서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래로 양국 간 무역과 투자는 확대 발전하는 추세다. 따라서 한미동맹이 군사적 동맹과 더불어 경제적 동맹으로서 지니는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미 차기 행정부 출범이 한미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번 결의안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보호주의를 지양하고 자유무역주의를 확대·고취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공정한 무역의 논리를 강조할 미 차기 행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이 한미 경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상원과 하원은 최근 일련의 결의안을 통해 한미동맹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 국회의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미 의회의 입장에 대한 조응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한미 행정부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국회와 미국 의회의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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