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 강조
국민 생명·안전 위협에 단호한 대응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상 처음으로 경기도 이천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개념과 형태의 전쟁에도 대비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특히 “미래 국군은 전통적인 안보 위협은 물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테러와 재해재난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301조 원의 재원을 투입,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대비 총 5.5% 증액한 52조9000억 원 수준의 2021년도 국방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국방연구개발 예산은 8.5% 늘린 4조2500억 원으로 책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배경하에 “미래 국군의 강력한 힘은 우리 과학기술의 역량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우주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잠재적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능력을 갖춰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우리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800㎞급 탄도미사일, 1000㎞급 순항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더 먼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우리 땅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만 톤급 경항공모함사업, 무장 탑재 능력과 잠항 능력을 대폭 향상한 잠수함 전력, 2026년 개발 완료 예정인 국산 전투기 보라매 사업, 소형정찰로봇, 무인수색차량, 무인잠수정,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정찰드론 등도 함께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데에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와 자연재해라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맞서 특별한 태세를 갖추느라 노고가 많았다”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무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고, 병사들의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무여건과 시설, 인권문제를 포함해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호국 필승의 역사는 오늘의 국군 장병들에게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나라를 지키는 것에는 낮과 밤이 없으며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다”며 “오늘 국군의 날을 맞아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만드는 강한 미래 국군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평화를 만드는 미래 국군’이라는 주제로 과학화·정예화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갈 미래 국군의 강한 의지를 담아 진행됐다. 글=이주형/사진=양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