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우
● 2020 한반도 안보 전망
일본 역내 역할 부상 가능성 늘어
중국·러시아 포함한 다자적 구도로
북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도 있어
지난 2019년은 한반도 안보에 있어 굵직한 사건들로 숨 가쁘게 지나간 한 해였다.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 모여 손을 맞잡는 역사적인 사건에서부터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갈등, 북·미회담의 진전과 교착까지 급변하는 모습들이었다. 2020년 새해가 밝았다. 과연 올해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까? 국방일보는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유상범 교수의 도움을 받아 올해 안보 전망을 그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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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북한과 한반도를 대하는 중국의 상황은 그리 여유롭지 않다. 중국은 2021년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여러 자리에서 2021년까지 중국몽의 첫 번째 목표인 샤오콩사회, 즉 인민 모두가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사회를 달성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 중심에는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이 있다. 올해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 교수 역시 올해 중국 정세를 내다보며 둔화하고 있는 중국의 경기를 점진적인 회복세로 전환하고, 티베트, 대만, 신장 위구르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적 안정을 꾀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경우 안정적인 2021년 시작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홍콩사태 또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올해 중국은 북핵 문제나 미·중 패권경쟁에서도 선제적 혹은 적극적 대응을 펼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유 교수는 “한·일의 협력은 중국 입장에서 반가울 일은 아니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의 형태로 나타나는 ‘한·미·일 블록’이 아니라면 ‘한·중·일 협력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한·일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향은 중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이를 자국에도 이용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올해 열리는 도쿄올림픽은 여러 상황을 전개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본의 역할이 강조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러시아는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을 유지하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소홀했던 중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관심을 전환하며, 동시에 유럽에서 아시아로 집중된 미국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전략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움직인다면, 미국 역시 아시아 중시 정책을 병행·지속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유럽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에서 미국의 공백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러시아의 전략이다.
러시아의 방향은 중국과 북한에도 손해 볼 것 없어 보인다.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듯 북한은 계속해서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중국 역시 미·중 패권 경쟁에 러시아와 협력을 이어가려는 모양새다. 유 교수는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공동으로 보조를 맞춘다면 다자적 협의체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의 과제
그렇다면 우리는 올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먼저 우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발이 멈춰진 소극적 평화 기간을 최대한 늘려가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발의 부재는 우리가 중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는 기회를 제공하며, 북한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반대로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주변국의 협력과 유엔, 아세안,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협력 수단을 동원해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유 교수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공조를 이루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도 협력 추구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신남방정책은 미·중 경쟁 구도에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는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세안 역시 우리와 비슷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데, 아세안과의 관계가 깊어 갈수록 또 아세안 개별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 이뤄질수록 안보 이슈에 대한 미·중의 개별적 영향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기재를 가질 수 있다. 미·중 쌍방에 전략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신남방정책이 올해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지만 잠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미·중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미·중 패권경쟁은 궁극적으로 일방을 선택하도록 하는 전략적 선택 강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쌍방이 원하는 패를 쥘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유 교수는 북한 비핵화 협상 장기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비핵화 성공에 대한 대비와 함께 실패 가능성도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핵·재래전 분리대응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북한 핵의 정치적·군사적 운용에 대해서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대응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는 재래전 준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교수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핵에 대한 미국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며 “우리는 최첨단 재래식 전력을 강화함으로써 비핵전 대비의 군사적 억제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현우 기자 lgiant61@dema.mil.kr
도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안보전략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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