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일보-한국국방연구원 공동기획 ‘2019년 10대 국방·안보 뉴스’

①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의 첫 만남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세 정상이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만났다. 남·북·미 정상이 함께 만난 것은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땅에 발을 디딘 첫 번째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됐다. 이 만남은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의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북·미 양 정상은 1시간가량 이어진 회담 후 수주 내에 실무회담 재개를 선언했다. 하지만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고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운운하는 등 한반도 긴장은 다시 높아지고 있다.

②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유해261구 유품 6만7000여 점 발굴
남과 북은 2018년 9월 체결된 9·19 군사합의를 통해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 ‘화살머리고지’ 일대의 비무장지대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우리 군은 지난 4월 1일 화살머리고지 우리 측 지역에서 먼저 단독 유해발굴을 시작했다. 11월 30일까지 8개월간의 작업을 통해 국군·중국군·유엔군 등 총 261구의 유해와 6만7000여 점의 유품이 발굴됐다. 이러한 수치는 비무장지대 이남의 후방지역과 비교 시 단위면적당 35배에 이른다는 점에서 비무장지대 내에서 아직 수습되지 못한 1만여 이상의 유해 발굴이 실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③ 국방비 50조 원 시대

    방위력 개선비 증가… 병사 월급 개선도

2019년 12월 10일 정기국회에서 2020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대한민국은 ‘국방비 50조 원 시대’를 열었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통해 올해 대비 7.4% 증가한 50조152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전력증강에 쓰이는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2019년 예산 대비 8.5% 증가한 16조6804억 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0%로 과거 정부 9년간 평균 증가율 5.3%의 2배에 육박한다. 전체 국방비에서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3.3% 수준으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확대된 예산은 우리 군의 중장기 핵심 군사역량 구축에 투입된다. 또 내년부터 병장의 월급이 40만6000원에서 33% 인상된 54만1000원이 되는 등 복무 여건 개선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④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위협의 다양성·인구 감소, 기술로 극복 

국방부는 지난 1월 14일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구성, 첨단 신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구체적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국방혁신은 국방개혁 2.0의 일환이자 그 핵심 중 하나다. 미래의 전장은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산출될 각종 신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군이 주도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위협의 다양성, 청장년층 인구 급감 등 각종 도전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새로운 첨단 과학기술이다.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은 3대 혁신 분야로 국방운영, 기술·기반(기초기술 및 기반체계), 전력체계를 꼽고 8대 과제와 60여 개의 우선 추진 사업을 선정했다. 또한 이들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예산도 내년과 중기계획에 이미 반영됐다. 특히 중기계획에는 국방연구개발에 23조3000억 원 투입을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예산도 2조5000억 원을 책정하고 있어 스마트 국방혁신의 중장기적 추진을 보장하고 있다.

⑤ 국방개혁 2.0에 따른 전력 증강

   독자적 감시정찰·타격 능력 구축

국방부는 지난 8월 14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국방운영 계획을 담은 ‘2020-2024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290조 원이 넘는 국방비가 한반도를 둘러싼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용된다. 특히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재래식 무기체계 첨단화, 국방연구개발 등 방위력 개선비로 103조8000억 원의 투입이 예정돼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국방개혁 2.0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국방개혁 2.0의 기치 아래 강한 군대와 책임국방을 추진해 왔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지속적인 예산의 뒷받침 없이 국방개혁은 달성되기 어렵다. 정부와 국방부는 이러한 예산의 지원 아래 전략적 억제 능력 강화를 위한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전략표적 정밀 타격 능력을 완비하는 한편 전자기펄스탄 등 첨단전력을 집중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⑥ 병 휴대전화 사용 전 부대 시범확대

   평일 일과 후 외출도… 긍정적 영향 확산

2019년은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다수 추진된 해다. 2월 1일부터 병사들을 대상으로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가 전면 시행됐다. 2018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운영 되던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또한 4월 1일부로 전 부대로 시범확대됐다. 두 정책의 시행은 외부 소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병사들의 사회적 고립·단절감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병사들로 하여금 자율 및 책임성을 체득·실천하도록 하는 새로운 병영문화 창출의 계기가 되고 있다. 국방부 및 군에서는 병사 외출 및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복무 상황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산하고,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사항들을 불식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 시행하는 등 병영문화 혁신의 추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⑦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 발표

   전문연구요원 등 축소·병역특례 정비

정부는 2019년 11월 21일 개최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2월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어 대체복무제도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대학, 기업, 해당 부처 등)의 이견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1개월 동안 협의를 거쳐 향후 대체복무제도별 지원 규모의 축소와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본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첫째로 대체복무 인원의 감축이다. 현재 7500명 규모의 전문연구요원(석사)·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6200명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 다음으로 예술·체육인의 복무관리 강화다.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는 유지하되 대중문화 분야로는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대체복무제도의 국가적인 기여를 제고하기 위한 운영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⑧ 한미동맹과 방위비 분담 협상

    미국, 5배 인상 요구… 한·미 견해차

미국의 동맹 역할 확대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미 대선 및 일본과의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애초 올해 분담금의 약 다섯 배에 해당하는 50억 달러(5조9000억 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미 양국의 견해차가 너무 컸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지난 12월 17·18일 서울에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5차 회의에서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동맹에 대한 지나친 압박은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고 미국 측 협상단 역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 미국의 요구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⑨ 지소미아 종료 통보 및 효력정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조치

올해 7월 일본은 한국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이유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했고, 이어 8월에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보복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시행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8월 22일 매년 갱신하여 연장하도록 돼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보상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국가와 더 이상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우리 정부는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11월 22일까지 일본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를 전제로 하는 지소미아 중단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⑩ 러 군용기 사상 첫 한국 영공 침범

   우리 군, 경고사격 대응

지난 7월 23일 러시아의 군용기가 두 차례에 걸쳐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우리 공군 전투기는 1차 침범 시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 발사와 80여 발의 경고사격을, 2차 침범 시는 다시 플레어와 280여 발의 경고사격을 실시해 대응했다. 러시아 당국은 영공 침범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우리 군이 비전문적 대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반도 주변의 군사대비 태세를 시험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날 비행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연합으로 비행훈련을 벌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급변하는 안보정세 속에서 우리의 영토주권과 국익 수호를 위한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개발도 요구된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

설인효 연구위원·김영곤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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