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안전단(항안단)은 “최근 민·군의 주요 항공법 조항 간 차이점과 관계법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민·군 주요 항공법규 비교』 책자의 개정판을 발간해 국방부·합참·공군본부 항공정책 수립부서 및 각 군 항공작전 부대에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 항공교통 환경은 민간·군용 항공기 활동이 동시에 이뤄지고 도심의 확장에 따라 비행장 주변으로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 건축물 설치 요청도 증대되고 있어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업무 담당자가 군용항공기와 군 비행장을 보호하는 법률은 물론 이와 관련된 민간 법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항안단 비행표준실 전문요원들이 약 4개월에 걸쳐 이번에 개정·발간한 『민·군 주요 항공법규 비교』는 이런 항공교통 환경을 감안해 민·군 간 항공법적 관계, 군용항공기 운용과 관련된 법률의 민·군 차이, 비행장·비행안전구역 운용과 관련된 법률의 민·군 차이를 설명했다. 또 부록을 통해 국제민간항공법과 미국 항공법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