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정책 TF, 대응전략 발표

2022년까지 상비 병력 50만 명으로
군, 첨단 과학기술 중심 개편 ‘정예화’
중간 간부·여군 간부 비중 점차 확대
전환·대체복무도 폐지하거나 감축
정부가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 드론봇·정찰위성·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 구조로 군을 개편하기로 했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정책 TF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생산 연령 인구 확충’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 인구 증가 대응’ ‘복지 지출 증가 관리’ 등 4대 전략 20개 정책 과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은 교육·국방·지역 등 3개 분야다. 국방 분야는 병력구조 정예화와 인력 충원체계 최적화가 핵심이다.

이를 토대로 숙련도 높은 중간 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원을 재설계하고, 간부의 계급별 복무 기간 연장을 검토해 소요 인력(간부 20만 명)을 충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갈수록 충원이 어려운 초임 간부(중·소위, 하사)는 줄이면서 숙련도 높은 중간 간부(대위, 중·상사)를 확대해 피라미드형 구조를 항아리형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전환 복무(의경·해경·소방 등)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산업기능요원을 비롯한 대체복무는 필요·최소 수준으로 감축하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

간부 인력 확충을 위해 현재 6.2%인 여군 간부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며,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을 내년부터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사관(하사)의 임용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병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