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Newsletter 제619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 이들 양국 간 정치·외교·군사적 경쟁에서 점차 전 세계 지정학적 취약지역에서의 협력국가 확보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미·중 간 협력 파트너국가 확보 경쟁 양상의 대표적 사례로 동남아시아 미얀마를 들 수 있다. 실제 미얀마 정부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옹산 수지 국가고문과 군부정권 모두가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등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미얀마 독자적인 전략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안보전문가들은 최근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가 미얀마의 국가이익 추구에 종속되는 모양새까지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미국은 미얀마에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한다. 그동안 미국은 미얀마 군부정권의 친중국 성향과 로힝거 이슬람 난민에 대한 인종차별 등에 대한 비인도주의 정책을 비난하면서 경제제재를 가하였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대 미얀마 경제제재를 틈타, 미얀마 정권에 각종 경제지원, 군사무기 제공, 산업기반시설 건설 등으로 미얀마 정부에 대한 정치·외교·경제적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이에 당황한 미국이 뒤늦게 미얀마 정부에 대한 유화정책을 제시하며 중국과 거리를 둘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2014년 11월 23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으로 연결되었다.

한편, 미얀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간 절묘한 전략적 위치에 처한 미얀마의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아울러 인도와의 관계를 증진하여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벵골만과 아만다만에 대한 해양통제를 장악하여 미국, 중국, 아세안(ASEAN), 호주, 일본, 한국 그리고 인도로부터 미얀마의 독자적 전략 가치를 인정받아 미얀마의 국가이익을 증대시켰다.

특히 군사전문가들은 미얀마 정부가 다음과 같은 군사적 균형 감각을 이용하여 미얀마의 독자적 가치를 증대시켜 생존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첫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호응이다. 예를 들면 미국, 인도와 연합해군훈련을 인도양, 벵골만 그리고 아만다만에서 실시하여 미국의 관심을 만족시켰다.

둘째,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호응이다. 이를 위해 미얀마 정부는 중국 중신투자집단공사(CITIC)와 벵골만과 인접된 카우크피우(Kyaukpyu) 항구 확장공사를 계약하고 미얀마 해군력을 현대화시켜 중국이 원하는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 보호를 자처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양-이라타와강-석유/가스수송관-중국 내륙 콘밍(昆明) 간을 연결하는 중국-미얀마 간 경제회랑을 구축하였으나, 중국해군이 이를 직접 보호하는데 부담을 느껴 미얀마 해군이 대신해 주기를 희망하였으며, 이에 미얀마는 중국으로부터 군사원조를 받아 해군력 현대화를 추진하여 보호하고 있다.

지난 영국 『제인스 해군국제(Jane‘s Navy International)』 10월호는 “한국 부산 소재 대선조선소가 길이 125미터 크기의 미얀마 해군용 대형수송함(LPD) 1척을 건조하고 있으며, 러시아 또는 인도로부터 킬로급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셋째,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유조선의 항행의 자유(FON)가 제한되자, 지난 10월 21일에 미얀마 해군은 인도 해군과 함께 인도양에서 해양통제훈련을 실시하여 미국과 중국에게 인도양에서의 전략적 능력을 시현하였다.

넷째, 아세안(ASEAN)과의 연합해군훈련 실시이다. 지난 8월 29일 미얀마 해군은 처음으로 미국과 아세안 간 실시한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아세안과 연합해군훈련에 참가하였으며, 이는 미국이 미얀마에 대해 무기 판매 금지를 취한 상황과 모순되는 것으로 당시 미얀마는 미국에 대한 매력공세(Charm Offensive) 제스처를 취해 미국으로부터의 관심을 증대시켰다.

군사전문가들은 미얀마 군부가 로힝거 이슬람 난민을 탄압한 것에 대해 미국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주된 이유가 미얀마의 이러한 제스처 때문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궁극적으로 군사전문가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고집하고 중국와의 전략경쟁을 선언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미·중 간 경쟁구도에 가장 잘 대처하는 국가가 미얀마라고 평가하고 있다.

  * 출처 :
The Straits Times, August 29, 2019; Jane’s 360, September 4, 2019; The Irrawaddy Times, September 19, 2019; mizziam.com, September 27, 2019; GlobalSecurity.org, October 12, 2019; First class Educational.com, October 21, 2019; Jane‘s Navy International, October 2019,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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