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국방안보
“연합사 중심 방위체제로 평화 정착 뒷받침할 것”
심동현 한미연합사 기획참모부 차장 국방포커스 출연
진행 : 윤지원 평택대 교수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령관 우리 군 맡아
연합방위체제 미국 아닌 우리가 주도하는 것
창설 40주년 맞아…오늘 오후 3시 방송 예정
한미동맹 등 미래 연합사 임무·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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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년 동안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연합방위체제는 그 실효성이 입증됐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연합사를 중심으로 한 연합방위체제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7일 창설 40주년을 맞은 연합사는 ‘한반도 전쟁 억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장치’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과 맞물려 연합사 역시 변혁의 시점에 맞닥뜨렸다.
이런 연합사의 변화를 최일선에서 지켜보고 있는 심동현(육군준장) 연합사 기획참모부 차장은 지난 2일 국방TV ‘국방포커스(연출 정지운·이미형, 진행 윤지원 평택대 교수)’에 출연, 미래 연합사의 임무와 필요성에 대해 강변했다.
심 차장은 지난 1일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 “지금까지 한미가 합의한 것에 따르면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연합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며 “지휘관 국적을 교대하는 것 외에 참모부는 지금의 편성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의 의미에 대해 심 차장은 “전작권 전환은 연합방위체제를 우리가 주도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작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시작했다.
심 차장은 “전작권 전환은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나머지인 전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우리가 행사한다는 것”이라며 “비로소 주권국가의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 차장은 “대한민국의 방위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나 미국 단독 지휘체계를 따르는 것이 아닌 한미 공동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의 정확한 의미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연합방위체제를 이제 우리가 주도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반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으로 불리는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떨까?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심 차장은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졌다고 해서 위협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안보환경은 항상 가변적이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안보 위협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우리 군의 능력이 북한의 위협은 물론 주변국을 압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는 한 단독으로 안보를 책임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국 단독 방위보다 집단안보를 택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면서 “물론 자주권 차원에서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연합방위체제를 통해 비용과 노력을 절약하고 불확실한 위협에 공동으로 대비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심 차장은 우리 군의 능력이 한 단계 도약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연합사를 중심으로 한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우리 군 스스로는 미래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분골쇄신해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 군을 새로 도약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지금처럼 북한의 위협에만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주변국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50차 SCM에서 ‘미래 연합사’의 사령관을 우리 군 장성이 맡도록 한 의미에 대해 “연합사는 한미 두 나라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금은 사령관이 미군이며 미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있다”며 “즉 연합사령관을 우리 군 장군이 맡는다는 것은 향후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설명했다.
40번째 생일을 맞은 연합사가 걸어온 길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심 차장은 “연합사는 지난 40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중심인 연합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룩한 민주주의와 눈부신 경제성장의 기틀, 더 나아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연합사는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동안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했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을 때도 단호한 조치로 대응했다”며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군 통수권자들이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로 뒷받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차장은 “앞으로도 연합사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방위체제로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중심축인 연합사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이슈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을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 최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군사합의, 종전선언 등을 둘러싸고 한미 사이에 이견이 감지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심 차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정에서 어찌 보면 한미의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말로 풀이했다. 국가 이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심 차장은 “한미의 이견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우선순위의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려고 하고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을 중재하는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이를 어떻게 달성하느냐는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다.
심 차장은 “다만 분명한 것은 두 나라의 목표가 명확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방법론에 따른 이견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공동 유해발굴, GP 시범철수 등 여러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런 사항은 모두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와 직접 연관이 있다”며 “처음에는 한미 간 방법을 두고 이견이 존재했지만 심도 있는 논의와 공조를 통해 이견이 해소되고 결국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분명한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 진실된 협의와 공조로 해소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심 차장은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동맹 발전 방향과 관련, “지금 우리는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앞으로도 연합사의 모든 장병은 한미동맹의 수호자이며 연합방위체제의 구현자로서 지난 40년과 마찬가지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의 중심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사 창설 40주년을 맞아 심 차장과 김한권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이 함께 출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설을 한 국방포커스는 9일 오후 3시 국방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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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안보
“연합사 중심 방위체제로 평화 정착 뒷받침할 것”
맹수열
입력
2018.
11.
08
16:59
업데이트
2018.
11.
09
13:45
심동현 한미연합사 기획참모부 차장 국방포커스 출연
진행 : 윤지원 평택대 교수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령관 우리 군 맡아
연합방위체제 미국 아닌 우리가 주도하는 것
창설 40주년 맞아…오늘 오후 3시 방송 예정
한미동맹 등 미래 연합사 임무·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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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년 동안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연합방위체제는 그 실효성이 입증됐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연합사를 중심으로 한 연합방위체제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7일 창설 40주년을 맞은 연합사는 ‘한반도 전쟁 억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장치’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과 맞물려 연합사 역시 변혁의 시점에 맞닥뜨렸다.
이런 연합사의 변화를 최일선에서 지켜보고 있는 심동현(육군준장) 연합사 기획참모부 차장은 지난 2일 국방TV ‘국방포커스(연출 정지운·이미형, 진행 윤지원 평택대 교수)’에 출연, 미래 연합사의 임무와 필요성에 대해 강변했다.
심 차장은 지난 1일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 “지금까지 한미가 합의한 것에 따르면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연합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며 “지휘관 국적을 교대하는 것 외에 참모부는 지금의 편성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의 의미에 대해 심 차장은 “전작권 전환은 연합방위체제를 우리가 주도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작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시작했다.
심 차장은 “전작권 전환은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나머지인 전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우리가 행사한다는 것”이라며 “비로소 주권국가의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 차장은 “대한민국의 방위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나 미국 단독 지휘체계를 따르는 것이 아닌 한미 공동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의 정확한 의미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연합방위체제를 이제 우리가 주도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반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으로 불리는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떨까?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심 차장은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졌다고 해서 위협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안보환경은 항상 가변적이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안보 위협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우리 군의 능력이 북한의 위협은 물론 주변국을 압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는 한 단독으로 안보를 책임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국 단독 방위보다 집단안보를 택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면서 “물론 자주권 차원에서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연합방위체제를 통해 비용과 노력을 절약하고 불확실한 위협에 공동으로 대비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심 차장은 우리 군의 능력이 한 단계 도약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연합사를 중심으로 한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우리 군 스스로는 미래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분골쇄신해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 군을 새로 도약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지금처럼 북한의 위협에만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주변국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50차 SCM에서 ‘미래 연합사’의 사령관을 우리 군 장성이 맡도록 한 의미에 대해 “연합사는 한미 두 나라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금은 사령관이 미군이며 미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있다”며 “즉 연합사령관을 우리 군 장군이 맡는다는 것은 향후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설명했다.
40번째 생일을 맞은 연합사가 걸어온 길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심 차장은 “연합사는 지난 40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중심인 연합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룩한 민주주의와 눈부신 경제성장의 기틀, 더 나아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연합사는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동안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했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을 때도 단호한 조치로 대응했다”며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군 통수권자들이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로 뒷받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차장은 “앞으로도 연합사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방위체제로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중심축인 연합사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이슈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을 가장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 최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군사합의, 종전선언 등을 둘러싸고 한미 사이에 이견이 감지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심 차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정에서 어찌 보면 한미의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말로 풀이했다. 국가 이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심 차장은 “한미의 이견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우선순위의 인식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려고 하고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을 중재하는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이를 어떻게 달성하느냐는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다.
심 차장은 “다만 분명한 것은 두 나라의 목표가 명확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방법론에 따른 이견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공동 유해발굴, GP 시범철수 등 여러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런 사항은 모두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와 직접 연관이 있다”며 “처음에는 한미 간 방법을 두고 이견이 존재했지만 심도 있는 논의와 공조를 통해 이견이 해소되고 결국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분명한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고 진실된 협의와 공조로 해소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심 차장은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동맹 발전 방향과 관련, “지금 우리는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앞으로도 연합사의 모든 장병은 한미동맹의 수호자이며 연합방위체제의 구현자로서 지난 40년과 마찬가지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의 중심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사 창설 40주년을 맞아 심 차장과 김한권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이 함께 출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설을 한 국방포커스는 9일 오후 3시 국방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