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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남북정상회담평양] ‘비핵화 진전·한반도 긴장완화’ 결실

이주형 기사입력 2018. 09. 20   20:42

● 문 대통령 방북, 성과와 의미 : 비핵화 실천방안 합의 등


‘비핵화 진전과 남북 적대관계 종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부터 2박3일간 방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성과는 크게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남북 두 정상은 5·26 판문점 정상회담 후 넉 달 만에 열린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이슈를 의제로 올렸다. 또한,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에 합의했다.

북한이 유관국 참관하에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또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추가 조치를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는 점도 표시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물론 미국이 요구해온 핵시설과 핵물질 리스트 또는 핵 프로그램에 관한 ‘신고’나 ‘검증’을 허용하는 문제가 담기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은 그동안 교착상태에 있던 북·미 관계에 커다란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북한·한국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우리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참관 아래 영변의 모든 시설을 영구히 해체하는 것을 포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한 것은 이를 말해준다.

이에 따라 그간 난항을 겪어온 북·미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24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뉴욕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가 전달될 경우 더욱 확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대화로 이끌 비공개 카드를 시사함으로써 그러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전쟁위협 해소도 이번 방북의 주요 성과로 꼽을 만하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진전을 이룬 것은 군사분야 합의이기 때문이다. 남북은 이번 합의로 육·해·공 전 공간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는 완충지대를 설정했으며, 이는 군사분계선 5㎞ 이내 지역과 서해 5도 및 북방한계선(NLL) 내 훈련 등을 금지함으로써 군사 긴장을 결정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합의대로 진행된다면 한반도 내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의한 위협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로 인한 군사적 긴장까지 해소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다만 확실한 성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를 중심으로 한 상호 간의 실천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이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집중했다면,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판문점 선언이 구축한 평화의 새 시대를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로 평가할 만하다.

이번 방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함께 남북 간 전통적 대결구도로 인한 불신을 허문 동시에 밀착 행보로 상호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면서 한반도에 평화정착 드라이브를 걸었다. 앞으로의 북·미, 남·북·미 관계는 어떨지, 또 올해 내로 예정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어떤 열매를 맺을지 향배가 주목된다.

이주형 기자·평양공동취재단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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