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미세먼지 해법은?

서울시 단독 비상대책으론 효과 적어

농도 더 높은 인천·경기 협력 절대적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팀 필요해

환경법 강화 등 전방위 정책 있어야

“우리는 시·도의 경계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시민의 태도로 미세먼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국내외 호흡공동체 간 협력을 촉구하고 동시 대응을 선도할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대책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미세먼지 대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2018년 상반기에 친환경 등급제를 시행하고, 전기차 시대를 개막하며, 보행자·자전거 중심의 도로 재편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에서 친환경 등급제란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7등급으로 나누는 것이다.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규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제대로 시행된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는 기대할 만하다.

2018년 1월에 발령됐던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에서의 논란 중 하나가 서울시 단독의 비상대책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었다. 서울의 서쪽에 있는 인천과 경기도의 미세먼지가 서울로 유입되기에 이 지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상학적으로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에 속해 있어 인천과 경기도의 미세먼지가 서울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이나 경기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보다 높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사람이 가장 많고 차량도 많은 서울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서울보다 인천이나 경기도 도시들의 미세먼지 농도가 훨씬 더 높다. 2015년 인천의 미세먼지 농도는 연 53㎍/㎥다. 연간 환경기준을 초과한 상태다. 그런데 서울 주변 경기도 내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보다 높은 수준이다. 의정부 55㎍/㎥, 김포 57㎍/㎥를 시작으로 동두천 67㎍/㎥, 포천 65㎍/㎥까지 치솟는다. 비교적 외곽인 이천도 59㎍/㎥에 달한다. 물과 숲이 있는 가평이나 남양주에 가야 환경기준인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서울은 46㎍/㎥로 이들 도시에 비하면 양반이다. 경기도의 경우 수많은 공업시설의 영향으로 판단되고, 인천의 경우 선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서울이 아무리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으로 자동차 2부제를 실시해도 인천과 경기도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 지역의 미세먼지가 서울로 그대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비상저감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천과 경기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만일 지자체 간의 협력이 어렵다면 정부가 거버넌스를 행해야 한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은 파리나 베이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베이징의 경우 차량통행량 통제 등으로 효과를 본 경험이 있다. 중국은 아주 강력한 차량통행 제한 조치를 했다. 오염등급이 1~2급인 휘발유 경차는 도로주행을 금지했고, 오염등급이 3급 이상인 차량은 2부제를 실시했다. 공무차량은 2부제 외에 추가로 전체의 30%를 운행 중지하고, 베이징 행정구역 내 전기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홀짝제를 시행했다. 또 화물트럭 등 대형차 운행을 전면 금지했고, 위반 차량에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차량통행량 제한이 효과를 본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실제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본 것은 차량통행 제한만이 아니다. 예컨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연소 소형보일러 퇴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중점 업종의 오염관리 강화, 미세먼지 다량 배출 차량의 도시통행 제한, 도시 자동차 보유량 통제, 유류제품 품질향상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오염이 심각한 차량의 퇴출 가속화, 전기나 수소 자동차 등의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등을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저감에 성공한 나라들을 보더라도 한 가지 정책만 시행한 것이 아니다. 독일은 2005년부터 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강화해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디젤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기준을 유로 4로 낮추어 시행하고, 산업체의 미세먼지 배출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효과를 보았다. 미국은 환경보호청(EPA) 주도하에 공해방지법 등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독일과 같이 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강화했다. 산업체나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이나 호주 등도 독일이나 미국같이 강력한 환경법을 적용하고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한 것이 효과를 보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에서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차량에 국한하지 말고 선진국의 정책들을 다양하게 검토해 적용했으면 좋겠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

[팁] 국민에게 무상으로마스크를…

2017년 9월 26일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내놓았다. 대책대로 실행된다면 상당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미세먼지 대책을 지자체에서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제안이 있다. 서울시에서는 2017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중교통 무료, 차량 2부제 외에 노약자 100여만 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싱가포르에서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것이 오히려 국민건강 비용에 들어가는 돈보다 싸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대중교통 무료보다 더 실질적인 대책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