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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국방·국민경제 기여…4가지 방위사업 목표 추진“

맹수열 기사입력 2017. 02. 09   17:21

<3> 문승욱 방위사업청 차장

 

 

 


급변하는 안보정세 속에서 빈틈 없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최적의 무기체계 획득은 필수다. 우리 군의 사정에 딱 맞는 양질의 무기체계를 획득, 방위력을 높이는 한편 군수물자 조달, 관련 산업 육성 등 방위사업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이 내세운 올해의 기치는 '튼튼한 국방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위사업'이다.


문승욱 방위사업청 차장은 "방사청은 올해 안정적인 방위사업 추진, 역동적 국방 R&D 체계 전환, 방위산업 대내외 역량 강화, 국방획득 전문기관 위상 확립 등 4가지를 주요 정책목표로 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차장은 방사청의 올해 업무목표 등을 밝히기에 앞서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 등 동북아 안보는 여전히 긴장상태"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엄중한 국방정책 추진이 국가적 중점의제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또 "방산비리 논란 등으로 위축된 방위산업의 분위기 쇄신과 기술진보 추세를 방위사업에 적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안정적인 방위사업 추진

그는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인 안정적인 방위사업 추진 방안으로 ▲방위력 개선사업의 효과적 관리 ▲사업관리 정책·제도 효율화 ▲신뢰받는 계약·원가 업무 정착 등을 들었다. 문 차장은 "방위력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사업관리 정책·제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선행연구 및 기술관리 강화를 통한 역량 확충과 사업관리 합리성 제고를 위한 작전운용성능(ROC) 설정방안 연구, 예방적 품질관리 강화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기적 집행점검회의, 지체상금 상한제 확대, 원가공정화법 제정 지속 추진 등을 통해 계약·원가 업무 신뢰성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북한의 핵·대량 살상무기(WMD), 국지도발 등 다양한 위협과 미래전장 환경에 맞춰 위협 우선순위를 고려한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200여 개 사업, 12조 원 규모의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을 반영, 안정적인 사업관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동적인 국방 R&D 체계 전환

문 차장은 "방사청은 역동적인 국방 R&D 체계 전환을 위해 개방형 국방 R&D 강화, 미래 핵심기술 선도적 개발 확대, 국방기술 효과적 관리·활용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출연·대학 연구소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른 분야와 국방 R&D 융합을 추진하는 등 개방형 국방 R&D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미래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에 대한 투자 확대도 이뤄질 계획이다. 그는 또 "국방과학기술의 민간활용 활성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방위산업 대내외 역량 강화

방위산업의 대내외 역량 강화 방침도 밝혔다. 문 차장은 우선 "개청 이후 국내 방위산업이 양적·질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방산 매출액 기준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우리 기업이 6개 포함됐으며 지난해 국내 방위산업 매출액은 14조3000억 원으로 개청 초보다 1.6배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해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역량을 집중하고 유망국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며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해 기업 지원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방산업체들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방산참여를 유인하고 적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방산분야 정보보안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방획득 전문기관 위상 확립

방사청의 '국방획득 전문기관 위상확립'에 대한 로드맵도 밝혔다.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체계 정착 방안이었다. 문 차장은 "계약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서약 위반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원가부정업체 가산금을 2배로 늘리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 업무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이고 신명 나는 업무환경 조성방안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차장은 대담을 마치며 "앞으로도 방위력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안정감을 제고하고 방위사업을 통해 발전하는 기업이 많아지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차장이 밝힌 방사청의 발전 방향은 10일 오후 8시 국방TV 국방포커스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사진 < 이헌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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