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완결 2017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위협 우선순위 따라 전력증강 패러다임 바꾼다

김철환

입력 2017. 01. 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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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관리실


기존 방식으론 효과적 대응 어려워…‘선택과 집중’ 통해 상대적 우위 확보

우리 군 주도 군사력 운용 개념 발전, 이를 기반으로 첨단 무기체계 개발

 

 

강병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지난 27일 방송된 국방TV 국방 포커스에서 전력·군수·시설 분야에 대한 국방부의 2017년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국방TV 제공



국방홍보원의 국방TV가 2017년 새해를 맞아 국방부 주요 실·국장, 병무청장, 방위사업청 차장을 초청해 올해 우리 대한민국 국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하는 특집 ‘국방 포커스’를 편성했다. 국방일보는 3월까지 매주 금요일 방송하는 특집 ‘국방 포커스’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지상 중계한다.

“위협 우선순위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상대적 우위 전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력증강의 패러다임을 조정했습니다.”

강병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지난 27일 방송된 국방TV ‘국방 포커스’를 통해 전력·군수·시설 분야에 대한 국방부의 2017년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전력 분야와 관련해 강 실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전력을 확충하는 등 전력증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을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의 전력증강 추진 방식으로는 다양한 위협과 미래 전장 환경, 자원 제약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전력증강 패러다임을 변혁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위협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중심으로 우리 군 주도의 군사력 운용 개념 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

더불어 강 실장은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타 정부부처·민간업체 등과 공동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해 방위사업 제도와 시스템 효율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군수 혁신 박차…10개 분야로 확대

이어서 그는 무기의 첨단·대형화로 장비유지비 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는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군수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 실장은 지금까지의 개선 노력과 군수 혁신의 차별점으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의사결정에 민간전문가 참여’ ‘세부과제별 계량화된 목표 설정’ 등 체계적이고 우수한 운영체계를 구축한 점을 들었다.

그는 “올해는 탄약지원과 군수부대 개편, 전·평시 군수지원 신규 분야를 포함한 10개 분야로 군수 혁신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2월 열리는 군수혁신위원회에서 혁신과제를 확정하고 과제별 목표를 계량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국방기술품질원 산하에 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란 사실도 공개했다. 강 실장은 “(연구센터는) 군수품 획득 단계부터 민간 기술과 제품 수준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적용함으로써 국방예산과 군수품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하게 된다”며 “현재 국방규격으로 조달하고 있는 군용품을 전면 검토해 상용기술이나 제품의 활용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하고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설 분야에서는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군 공항 이전사업의 본격적 민·군 상생을 위한 주변 지역 지원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또 매년 반복되는 주거시설 노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상반기 모든 생활관에 에어컨 설치


강 실장은 “2017년 상반기 안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은 병영생활관 3만여 실에 에어컨을 빠짐없이 설치해 모든 장병이 시원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2017년 중 계속 증가 중인 여군·여군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여성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여건 개선 위해 군 역량 결집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주거시설 활용계획 수립’ ‘주거시설 관리·운영 전문성 제고’ ‘개인별·권역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 ‘자금지원을 통한 민가 주택 활용 확대’ ‘새로운 주거시설 확보 방안 검토’ ‘주거지원 업무체계 정비’ 등 6개 전략과제와 20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강 전력자원관리실장은 “군 주거정책은 군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국방부와 각군이 역량을 결집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환 기자 < droid00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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