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대 국방운영 기조별 주요성과 [3]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단계별 주요자료 공유 관리 체계 추진…단위소요검증획득 14건 마무리

방산 비리 근절 ‘사전예방-인적쇄신-심사·처벌 강화’ 3중 시스템 마련

측정식 합격제·조기 퇴소제로 성과 위주 자율참여형 예비군 훈련 정착

국방부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 한 해 동안 주요 방위력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방위사업 혁신에 박차를 가했다. 지상전술데이터 링크 등 14건에 대한 단위소요검증을 마쳤으며, 소요군별·전장기능별 전력화 우선순위를 제공해 105㎜ 곡사포 성능개량 등 59건을 개선했다. 또 방위력 개선사업 획득 단계별 주요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자료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할 방위사업 혁신 종합개선대책 차원에서 사전예방과 인적쇄신, 심사·처벌 강화의 3중 예방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투명한 사업환경조성 ▲방위사업 수행인력 전문성 강화 ▲업무수행체계 효율적 개선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에서 44개 혁신과제를 도출하는 등 실행계획도 구체화했다. 이 가운데 19개 과제가 이미 완료됐다.


대표적으로 방위사업감독관과 감사담당관실을 신설해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며, 또 성실수행 인정제도와 지체상금 상한제 등을 도입해 방산업체들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카빈 소총 추억 속으로

국방부는 내년 10월 1일을 목표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동원 체제를 개선하는 등 예비전력 정예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는 국방개혁에 따른 상비병력 감축에 대비해 유사시 정예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비전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다. 육군 직속부대로 임무·지휘관계·부대편성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국방기본정책서와 2014~2030 국방개혁기본계획에도 반영시켰다.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을 완료해 예비군과 사용자들의 편익을 증대하기도 했다. 상황별·지역별·원인별 동원상황 재연 등 동원모의연습을 과학화했으며, 예비군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훈련지원으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도 높였다.

또 측정식 합격제와 조기퇴소제를 바탕으로 한 성과 위주의 자율참여형 예비군훈련을 완전히 정착시켰으며, 본인이 원하는 훈련날짜와 훈련장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휴일 예비군 훈련과 전국단위 예비군훈련을 확대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훈련정보 안내수단도 우편을 넘어서 전화와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다양화해 예비군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예비군 훈련시설과 무기·장비·물자도 개선을 거듭하고 있다. 육군56사단 금곡훈련장을 과학화 훈련시설과 장비를 갖춘 연대급 통합훈련장으로 개선해 올해 시험운영을 마친 바 있다. 또 노후한 카빈 소총을 M-16 소총으로 교체했으며, 방독면을 제외한 향방 전투장구류도 내년까지 100%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17년까지 디지털TV·건조기 100% 보급

2016년에는 군수혁신을 통해 급식과 피복, 편의물자 등 장병 의식주 여건도 크게 개선됐다.

특히 디지털TV와 세탁기, 건조기 등 병영생활관 편의여건 개선 물자는 내년까지 100% 보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방부는 내년도 병영생활관 에어컨 설치를 위해 군수와 시설분야에서 5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두고 있다.

급식분야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신세대 장병들의 취향을 적극 반영하고 품질 향상과 메뉴 다양화가 추진됐다. 쇠고기와 전복, 삼계탕, 낙지 등 장병 선호품목은 양을 늘리고 광어와 팝콘형 치킨 등을 새롭게 급식에 추가하기도 했다. 기본급식비는 2012년 대비 19% 인상된 7334원으로 증액했으며, 어머니의 손맛을 느끼게 해줄 민간조리원도 1767명으로 늘었다.

피복의 경우 내년부터 하계전투복을 1인당 2벌 지급할 예정이며, 동계 생활모(비니)와 드로즈형 팬티, 출타용 가방 등을 내년부터 신규 보급할 예정이다. 또 2017년에는 세수비누와 치약, 칫솔에 샴푸를 추가한 일용품을 개인의 취향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올해보다 1000원 증액된 월 4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방재정개혁으로 944억 원 예산절감

국방부는 창조적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창의적 인재 육성과 국민 참여 확대, 민·군 소통 강화를 진행했다.

군 간부들의 창의성과 융합력 함양을 위해 양성·보수 교육 과정의 교육 내용·방법·평가체계를 개선하고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최신 학문분야에 대한 위탁교육도 확대했다. 또 정책·국제·기술·획득·합동 등 유형별 전문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방안을 정립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도 개선했다.

더불어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과학기술전문사관의 선발과 교육, 양성, 보수교육 방안을 정립하고 복무 연차별 활용방안과 탄력적 근무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 6월 처음으로 임관하게 되며 양성·보수과정을 거쳐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3년간 복무 후 전역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러한 제도들이 국가 인적자원을 군 복무 간 창의적 인재로 육성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1회 창조국방 학술경진대회와 제2회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전도 일반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임은 물론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다. 특히 제2회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국방부와 미래부 간 협업 하에 ‘창업 아이디어’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국방 분야 창업에 대한 군내·외의 관심을 제고하고, 창업 희망자를 조기 발굴·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국방부는 미래지향적 국방경영 혁신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와 국방재정개혁에도 힘을 쏟았다.

차관 주관 ‘국방재정개혁 추진단’ 운영을 통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근본적 재도개선이 필요한 23개 재정개혁과제를 선정,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지출 성과를 극대화 한 것.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단’을 활용,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심층평가를 통해 진행 중인 국방사업에 대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으며, 국방환경에 최적화된 ‘기획관리제도 개선’, ‘장비편제 관리체계 정립’ 등을 완료해 정책과 제도개선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올해는 944억 원의 예산절감과 715명의 인력절감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