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미 전쟁대학 선정 핵심 전략이슈 (중-①)

전략적 리더가 갖춰야 할 성품·역량·책무를 알고 증진 노력해야

워게임 활성화 위한 프로그램 운용…생물학전 대비 교육도 필요

전략적 환경 변화와 군현대화에 따른 예비군의 변화 연구분석

 

지난주부터 미 전쟁대학 선정 핵심 전략이슈를 정리해서 연재하고 있다. 제1장 미 육군참모총장 특별 지휘관심 사항에 이어 오늘은 제2장 전략적 분석을 위한 육군 우선순위를 요약 제시하겠다.

 

전략적 분석을 위한 육군 우선순위

■ 전략적 리더십

- 현재 군사전문교육기관에서 다루는 지식들은 전략 수준의 문제들을 다루기에 충분한가? 전략 지식, 기술, 역량을 균형 있게 전달하고 있는가? 육군 교육 체계는 다른 군, 연방기관, 민간기업과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가, 차용할 장점은 무엇인가?

- 전략적 리더들이 갖춰야 할 성품·역량·책무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이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인가? 미래 전략적 리더들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은? 육군은 이와 관련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



■ 전략적 임무형 지휘

- 전역(theater) 단위의 지상군사령부가 소규모 우발사태에 대응할 때 임무형 지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정상적인 상황과 신속대응 사태 시 소요되는 역량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 직업 전문주의

- 전략 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민-군 관계의 과제는?

●정책형성 과정에서 군과 민의 균형점, 이를테면 군의 획득과정 개혁, 골드워터-니콜스법을 개정한다고 할 때 군과 의회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돼야 하는가?

●지난 10여 년 이른바 ‘긴 전쟁(long war)’에서 발견한 민과 군의 틈새는?

● 분쟁 후 정치안정화 단계에서 민과 군의 전략적 관계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

- 육군 지휘철학인 임무형 지휘의 핵심인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발현을 위해 교육훈련 분야에서 취할 조치는 무엇인가? 또한 평소 일상에서부터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군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 육군가치관·육군신조와 같은 육군정신을 상비군·예비군과 같은 조금씩 다른 예하 조직에 어떻게 전파하고 적용할 것인가?



■ 인간 고유 영역

- 미래 육군의 핵심 특성인 ‘적응성과 민첩성’을 전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인간 고유 영역에 대한 어떤 지원과 연구가 필요한가?



- 타 군과 원활히 협조하고 여러 층위에 걸친 다양성(타인종·타민족 등)을 조화시키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 인간 고유 영역에 대한 미 육군의 선발 연구와 상대적 우세가 진정 우리의 적과 상대에 대한 우위에 기여할 것인가?

- 전투지역 전투직위에 여군을 배치하는 비용과 위험 감수가 구체적으로 연구돼 육군 차원의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2015년 국방부의 전 직위 여군 배치 지침에 따른 새로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완전모병제 및 관련 지원체계의 본질, 전제조건, 미래 양상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

● 1970년대의 완전모병제가 현재에도 여전히 적실한가?

● 완전모병제가 공공의 사회적 책임, 희생 공유 등과 같은 민주주의 정신을 침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 완전모병제의 지속이 국가급 위기상황하에서 대규모 동원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인가?



■ 전략의 교육

- 리더가 전략을 이해하고 관련 기술이나 절차를 스스로 개발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전략 수준의 리더는 무력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인간·문화·정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부대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적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해당 언어·문화·역사·정치·종교·인종 등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장병과 부대가 이러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한번 획득한 능력을 지속할 수 있는가?

- 교육 및 개념개발 체계가 창의력을 고무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기관이나 조직은 창의적 사고 강화를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미래 생물학전에 대비하기 위해 분자생물학·유전공학·생물정보학 등을 육군 교육훈련 커리큘럼에 포함해야 하는가? 한다면 어느 정도나 해야 하는가?

- 국방부는 2015년부터 워게임을 혁신과 전역 전략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워게임 활성화를 위해 육군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하는가?

- 러시아군이 조지아(2008)·우크라이나(2014)에서 벌인 작전을 통해 드러난 현대전의 양상과 특성은 무엇인가? 합동 기동, 통합 화력, 화력 운용 분석을 통해 얻은 전훈은?

- 미 합참은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대반란 작전에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현재 대반란 작전은 1970년대 대(對)소련 교리, 훈련, 무기체계를 전제로 한다. 대반란 교리 발전을 위해 참고할 최근의 전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전략 수준의 지상군은 어떤 방식으로 국가안보전략을 지원하는가? 현재 안보환경과 위협을 고려할 때 지상군이 감당해야할 위험은 그 역할과 기능별로 어떤 것인가?

- 전역 여건 조성 시 계약에 의한 아웃소싱(민간전쟁기업 등) 역량의 위험 대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장병이 수행하던 기능을 전적으로 계약업체가 맡는다면 어떤 위험부담이 있는가?

● 계약업체와 예비군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전자와 후자를 비교할 때 평가 기준은 무엇으로, 계량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정부기관, 상비군이 반드시 유지해야 할 기능과 시설은 무엇인가?

- 현재의 예산·국방전략 내에서 상비군·예비군의 역량은 어떻게 조화돼야 하는가? 상황과 임무별로 적절한 비율은?

- 육군은 2004년, 이라크 작전이 한창 진행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단전투팀 모듈화 전환을 강행했다. 그러나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가 끝나고는 정원을 줄이고 부대를 해체했으며 경험 있는 지휘관들을 타 부대로 보냈다.

● 현재의 제한된 예산과 정원으로 육군 여단전투팀의 발전이 후퇴하지 않도록 할 방법은?

- 예비군에 대한 연구분석은 1993년 사단급 이하 전투병과 차원의 것 이외에는 별로 없었다. 전략적 환경 변화, 군현대화 진행에 따라 사단급 이상 제대를 포함한 예비군 전투병과, 역량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 2025년 이후 예비군 교육훈련, 준비태세, 접근성과 관련된 요구수준은? ‘연중 39일 교육훈련’과 같은 기존 모델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하는가? 한정된 시간에 예비군·주방위군이 효율적으로 교육훈련하기 위해 육군이 지원할 분야는? 교육훈련 시간 증대 시 예비군 모집지원, 유지에 미칠 영향은? 미래 전장의 복잡성과 치명성 동시 증대를 고려할 때 우리가 예비군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보람 소령 군사편찬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