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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은 줄이고...정예군은 늘리고...

맹수열 기사입력 2015. 05. 27   18:26

‘사라지는 아이들’ 저출산 시대 해법은


 

 

 

   ‘출산율 1.21명’이 주는 의미는 우리 군에도 크다. 현대전이 점차 첨단화·기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담보돼야 하는 병력에 관한 우려는 이미 예전부터 지적돼 왔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의 지난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1960년 6명에서 2010년 1.23명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보고서는 특히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한 병력자원의 부족 규모도 2020년 8000명, 2030년 8만4000명, 2050년 12만3000명으로 점차 불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본부장의 추정이 현실화된다면 우리의 국방력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국방전력의 기본은 병력


 앞서 언급했듯이 병력은 국방전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요소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40여 개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매긴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미국·러시아·중국 등 강대국들에 이어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병력이다. 한국은 현재 정규군 62만 명, 예비군 29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인구 대비 병력은 14.5명당 1명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하지만 눈을 해외로 돌려보면 다른 생각도 가능하다. GFP가 평가한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의 뒤를 이어 8위를 차지한 독일은 정규군 18만 명, 예비군은 고작 14만5000명에 불과하다. 8000만 명이 넘는 독일 인구에 비하면 250명당 1명이 군에 복무하고 있는 셈이다. 독일의 경우 정교한 기술력을 통해 첨단 무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대부분이다. 한국처럼 ‘강소국’으로 꼽히는 이스라엘의 경우도 정규군 16만 명, 예비군 63만 명으로 인구 대비 9.8명당 1명 수준이다. ‘100만 대군’이 전쟁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시사하고 있는 셈이다. 정규군 69만 명, 예비군 45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36위에 그친 것 역시 이런 시사점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병력유지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첨단 무기를 운용하는 것은 결국 장병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저출산으로 인한 파장이 우리 군에도 누적돼 국방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운영 효율 극대화 방안 마련


 하지만 우리 군 역시 이런 현상에 발맞춰 빠른 대처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통해 국방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오는 2022년까지 병력을 52만2000명으로 10만 명 정도 감축할 예정이다. 해·공군, 해병대 병력은 유지하고 육군만 ‘조직 슬림화’를 통해 지금의 49만8000명에서 38만700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미 올해부터 상용차량 임차제도 확대, 군 마트 운영 효율화, 군 복지시설 민간개방 확대 등을 추진하고 32개 부대를 대상으로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확대’를 검토하는 등 현역병 감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병력감축의 탄력적인 조정. 매년 1만5000여 명씩 균등하게 감축하려던 기존 계획과 달리 부대개편 및 전력화 시기,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연도별 감축계획을 보다 현실적으로 맞췄다.

 현재 우리 군은 장비 운용의 많은 부분을 병사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인원이 감축되면 될수록 운용병의 숫자가 줄어들어 첨단 무기의 위력이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간부 비율을 크게 늘려 병력구조를 정예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 부사관을 늘리고 장기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부사관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에 따라 현재 병력의 29.5%를 차지하고 있는 간부(18만7000여 명)가 2025년까지 전 병력의 42.5%인 22만2000명으로 증원된다. 특히 부사관은 11만6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병력을 감축한다고 해서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정예화된 우리 군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육군 핵심전력 부사관으로 전환

 
 실질적으로 전투력 발휘가 요구되는 부사관들이 보강됨으로써 기술집약적 군 구조로의 개편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전차·자주포 같은 육군의 핵심 전력을 운용하는 인원을 병에서 부사관으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 군은 한국 사회에 찾아온 위기인 저출산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국내외 각종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과 함께 우리 군도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맹수열 기자 < guns13@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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