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발표

연평균 증가율 7%로 억제…가용재원 내 최적의 군사력 건설

핵심전력 강화 위해 킬체인·KAMD에 8조7000억 원 책정

병영문화혁신 과제·장병 생활여건 향상에도 재원 중점 반영

　국방부가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총 232조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중기계획은 지난해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작성권한이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관된 후 처음 작성된 것이다.

　이번 중기계획 기간의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7%로 2015~2019년 중기계획의 7.2%보다 낮게 설정됐다. 이는 국정과제와 국방개혁 추진 필수소요를 반영하되 재정여건을 고려해 가용재원 안에서 최적의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심 전력을 강화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전력화 계획을 조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의 특징이다.

　이번 중기계획에서 전력운영비는 155조4000억 원에 연평균 5.2% 증가, 방위력개선비는 77조1000억 원에 연평균 10.8% 증가로 계획됐다.

　전력운영비는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소요와 장병 생활여건 향상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특히 병영문화혁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폰 지급, 노후하고 협소한 GOP 소초 생활관 현대화 등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권고한 병영문화혁신 과제에 대해 빠짐없이 재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전력유지 면에서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와 전쟁지속능력 확충을 위한 군수지원 능력 보강 등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교육훈련 강화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

　방위력개선 분야 중기계획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구축과 국방개혁 추진, 미래 방위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작성됐다. 이를 위해 킬체인 전력에 2015~2019 중기계획 대비 3000억 원 늘어난 6조 원을 배분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징후 탐지와 식별, 타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KAMD 전력에도 지난 중기계획보다 4000억 원 증액한 2조7000억 원을 반영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관은 “국방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라며 “향후 전력증강 소요를 최적화하고,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