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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통일 넘어 동북아 군사 신뢰 구축 목표”

입력 2014. 11. 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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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철 군비통제검증단장


 

 “국가의 안보를 증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국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더욱 강하게 증강시켜서 안보를 보장하는 방법, 또 하나는 적대국의 군사위협 자체를 감소시키고 없애게끔 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방법이 바로 군비통제입니다.”

 이상철(사진) 군비통제검증단장은 군비통제를 이와 같이 정의한 뒤 “합의의 이행과 이행 과정을 사찰하고, 완전히 다 이뤄졌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군비통제검증단의 임무”라면서 “남북이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군비감축에 합의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합의사항의 이행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이 상호 신뢰를 보장하려면 군비감축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검증기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군비통제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증거”라고 언급했다.

 이 단장은 군비통제검증단이 지난 20년 동안 평화통일을 위한 군비통제·검증기술을 부단히 연마해 왔다면서 “재임기간 중 기존 군비검증단의 제한된 임무와 역할을 벗어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 것과 함께 북 WMD 대응·최종처리 준비를 위해 연합사찰훈련과 생물방어연습 등을 통해 한미협력체제를 강화한 일은 또 한번의 도약”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 이 단장은 “지난 1990년 성공적으로 추진됐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인 ‘헬싱키 프로세스’와 유럽의 5대 공격용무기에 대한 감축조약(CFE)이 정착되면서 유럽에서는 전쟁의 위협이 거의 사라졌다”라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넘어서, 이러한 군비통제를 통한 평화가 동북아시아에서 실현될 때 우리 군비통제검증단이 군사적 신뢰구축 등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비전을 갖고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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