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원장 이명구·이하 군문연)이 ‘국방·안보 정책제안서’를 발행했다.

　제안서는 군문연이 올해 전반기 동안 매월 1회 실시해 온 ‘전문가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내용 중 국방·안보 분야에서 정책수립에 참고할 만한 핵심적인 사항들만을 발췌한 내용을 담고 있다. 29쪽 분량의 이 내용은 국가위기관리체계, 대북정책, 통일정책, 현대사 인식 제고, 대테러 대비태세, 합동작전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2월에 실시한 ‘국가위기관리체계 발전방안’ 정책포럼에서 제안한 ‘기본법 제정과 위기관리 조직 편성 개선’은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가 추진 중인 총리실 산하의 ‘안전처(안)’과 유사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올바른 현대사 인식 제고 방안’ 분야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국가 정체성 혼란의 원인을 진단하고 ‘국가건설 사관’ 정립과 역사교육 혁신을 위한 특단의 조치 등을 주문하고 있다. 그 외에도 ‘대테러 작전 및 합동작전과 같은 군사 분야의 발전방향’과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관련 제안’ 등이 담겨 있다.

　군문연은 이 제안서를 국방부, 안행부, 교육부, 통일부 등 정부 부처와 각군 본부 및 기관 등에 배포해 정책수립 참고 및 발전적 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며, 후반기 정책포럼 결과도 종합해 정책 제안서로 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