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KIDA) 적정 국방비 세미나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 국방비 확보 필요성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인 적정 국방비 세미나가 국방부 주최,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관으로 23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홍전 KIDA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신해룡 호서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발표 및 토론의 1부에서는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가 ‘주변국 군사력 건설 및 국방비 변화 추이와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권원순 한국외대 교수와 차두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 윤상호 동아일보 기자가 발제 내용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부에서는 백재옥 KIDA 연구위원이 ‘국방예산의 국민경제 환원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김세원 가톨릭대 교수와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송대성 세종연구소장, 신인규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이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www.ustream.tv/channel/kormnd)을 통해 생중계하고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해 현장에 가지 않고도 행사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누리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가져 눈길을 끌었다.

미래 안보 인식…GDP 3.5% 이상 할당해야

   동북아 지역은 국익 중심의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주변국들은 미래전에 대비해 국방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북한의 실질 국방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며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국방비 역시 상승 추세에 있다. 세계 주요 분쟁·대치국들의 GDP 대비 국방비는 평균 4.9%지만 우리나라는 2.5%로 그 2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방개혁 2014~2030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정 국방비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적정 국방비를 확보할 수 있을까. 우선 국방비 관련 행위자들이 다가올 미래 안보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또 한국이 전 세계에서 ‘고위험 국가’로 분류되는 만큼 고위험 국가에 걸맞은 국방비와 군사력 건설비를 확보하기 위해 적어도 GDP의 3.5% 이상의 국방비를 할당해야 한다. 방위력 개선비 비율도 올려야 한다. 전력 운영비는 고정비에 해당하는 만큼 국방비를 삭감하면 방위력 개선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위력 개선비는 국방비 증가율보다 높아야 한다. 국방비 확보 못잖게 중요한 것이 국방비의 효율적 사용이다. 혁신적인 국방경영을 통해 어느 정도의 국방비를 줄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정부·국회·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는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국방비 지출의 생산유발효과 서비스업 능가

   한국은행이 올 2월 발표한 산업연관표(2010년 기준)를 토대로 국방산업연관표를 작성해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국방비의 생산유발계수는 1.684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방비 1000원을 지출하면 이 금액을 포함해 1684원의 생산을 유발한다는 뜻이다. 이는 제조업(2.095)보다는 낮지만, 서비스업(1.664)보다 높은 것이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0.782에 달했는데 이는 제조업(0.568), 서비스업(0.815)보다 높다. 또 고용 효과는 10억 원당 12.3명으로 10억 원당 9.4명인 제조업보다 높았다.

　국방연구개발(R&D)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환원 효과도 상당했다. 생산유발계수는 2.224,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647. 이를 지난해 국방R&D 예산 2조4471억 원에 대입하면 5조4423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조5832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방산수출은 국산화율을 고려했을 때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총 수출액의 70% 내외였다.

   지난해 방산 총 수출액 3조8314억 원을 기준으로 총 2조6819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셈이다. 국방예산은 안보효과로 전쟁억제와 평화 유지·창출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만큼 안보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국방비는 적정수준이 보장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