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학술세미나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은 지난 20일 국방대 세종관 강당에서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합동전력 건설 발향’을 주제로 제2차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과 국방 현실을 정확히 인식한 가운데 합동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합동작전 수행을 위한 합동전력 건설의 방향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용원(군사전문기자)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삼득(육군중장) 국방대 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한민구(예비역 육군대장) 전 합참의장이 기조연설했다. 한 전 의장은 “한반도 안보환경은 여전히 유동적이고 북한의 위협은 진화하고 있다”면서 “합동전력을 건설함에 있어서 전작권 전환과 국방개혁 추진 같은 미래 안보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국방예산 확보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노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준구(예비역 육군중장) 국방대 객원연구원이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합동전력 건설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발표자와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국방대 관계자는 “이번 토론 결과를 국방부·합참의 관심사항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술세미나 요지

한국의 국방환경 변화와 전망/한중일 협력강화에 자발적 대응 필요

 현재 동북아 지역정세는 우호적 미중 관계와 대립적 중일 관계 속에 미중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양강국화와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동북아에서의 갈등 또는 패권경쟁으로 전개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한국에 던지는 과제는 한미일 3국의 공조강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의 한일 간 경색국면을 고려할 때 한미일 공조강화가 비자발적이고 단기적인 대응이라고 한다면 한중일 3국 간의 협력강화는 좀 더 자발적인 한국의 아이디어와 의지, 그리고 리더십이 요청되고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은 북한의 공세적 안보정책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측면이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시민정신을 통해 한국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듯이 우리 군도 리더십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군인정신을 일신하는 것이 우선적 점검과제라 하겠다.

우리 군 전력 건설의 현실과 과제/각군 유기적으로 연계, 합동성 강화

 우리 군은 그동안 꾸준히 전력건설에 노력해 왔지만,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처하기에는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향후 전력건설이 담당해야 할 사안의 폭이 대단히 넓어지고 있는 만큼 기존 한미동맹의 공고한 유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합동성에 의한 전력건설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발전하고 있는 무기체계의 장사정화, 무인체계 활용성 증대 등은 더 이상 각 공간이 독립적인 전장으로 유지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또 우주활용 기술이나 정보통신 기술 등은 한 군종이 독자적으로 담당할 수 없는 새로운 작전영역을 만들어 낸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 각군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융통성 측면에서 합동성 강조는 군 조직이 점점 세분화ㆍ전문화되는 추세와도 관계가 있다. 조직의 복잡성이 커질수록 하부 조직 간에 목표에 대한 불합치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화된 부분들이 조직 전체의 목적에 일치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장기적인 전력건설과 우리 안보의 특성을 감안해 관련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책임연구위원합동성 발휘보장 위한 군사력 건설방향/첨단기술 중심 군사혁신 조기 완성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 방향은 우선순위에 의해 북한 핵 위협시대가 종료될 때까지 현행 위협중심의 전력에 집중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군사력 건설의 공통 방향은 바로 상대국을 압도하는 국방 첨단기술 중심의 군사혁신을 조기에 완성하는 것이다.

　현대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속도중심의 정보전쟁이므로 과거 평시 경제력과 전시 동원능력에 의한 대응전략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현존 보유 군사력으로 전쟁의 승패가 조기에 결정되기 때문이며 반대로 현존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국가자원의 낭비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핵 대응전략은 여러 가지 딜레마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군사 강국들이 민간군사기업을 평시부터 군사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유이며 전시에도 활용하는 체제를 갖춰야만 하는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한 국가의 군사력 건설의 핵심은 ‘최적의 비용으로 최선의 효과를 내는 방안을 어떻게 찾고 실행할 것인가’ 하는 국가생존 보장의 문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