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회의 성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위해 지속 협력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제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통해 북한 소행으로 확실시되는 소형 무인기 침투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5·1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KIDD 회의에는 한국의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마크 리퍼트 국방장관 비서실장,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부차관보,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대표들은 한국이 제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관해 협의하고 앞으로 미래지휘구조, 연합연습계획,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미국의 보완·지속능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무인기를 비롯해 최근 북한이 진행한 미사일 발사, 서해 해상포격 도발, 추가적인 핵실험 위협 등이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한미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양측은 확장억제와 ‘맞춤형 억제전략’의 신뢰성·실효성·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합연습에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 구체적 이행 방안도 논의했다.

　더불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방어·교란·파괴하기 위한 포괄적인 미사일 대응능력을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국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상호운용서 강화방안을 협의했다.

　이 밖에도 지역·범세계 안보협력,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차단, C4I 상호운용성, 사이버·우주협력 등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방부 관계관은 “양측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와 대응을 위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능력 증진과 지속적인 연합연습 실시를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6차 KIDD 회의는 오는 7월 서울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