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성과①국방분야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2월 25일 출범 이후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14개 추진전략하에 140개 국정과제를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난 1년 간의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국방ㆍ경제 등 분야별로 살펴본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했다.”

　국방부와 군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굳건한 국방태세를 확립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뒷받침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 왔다.

지난해 2월 이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대남 위협 발언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안보상황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의미다.

　국방부가 ‘2013 부처별 국정과제 수행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국방분야의 안정적 상황 관리와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높게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전체 17부ㆍ3처 중에 우수부처로 국방부ㆍ외교부ㆍ여성가족부 등 3개 부가 선정됐다고 보고했다.

국방부가 20개 중앙부처 중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14대 추진전략별로 국정과제 수행을 평가한 결과 국방부가 맡고 있는 ‘튼튼한 안보’ 분야가 1위로 평가받았다.

국민만족도 조사에서도 ‘튼튼한 안보’ 분야가 1위를 차지했다.

　
1 軍 신뢰 향상-국정과제 추진 우수기관 국민만족도 1위로 우뚝    

이 같은 뚜렷한 성과 덕택인지 “국민들의 대군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조사결과도 나왔다. KIDA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16일까지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군을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신뢰한다’는 응답이 79.1%나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군을 신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다. 지난 몇 년간 60%대 수준에 머물던 신뢰 수준이 다시 회복됐다는 점에서 고무적 현상이다. 이에 대해 KIDA 관계자들은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에 대한 군의 의지와 능력을 국민들에게 자신감 있게 투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그것이 군의 신뢰도 향상으로 연결됐다는 해석이다. 다시 말해 안보에 대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확고한 의지가 국방부의 국방태세 확립과 맞물리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준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국방부 관계관들도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 능력시현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 것이 국민들로부터도 인정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 분야별 성과-한미 군사동맹 공고화· KADIZ 조정 등 호평

 전반적인 상황 관리와 함께 각 분야별로도 굵직한 성과가 이어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한미 공동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해 지난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 서명했다.

또 한미 생물방어연습 시행과 범정부 차원의 생화학테러 대비 통합훈련을 통해 화생 테러 대응능력도 향상시켰다.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도 발간하고, 적 대량살상무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체계(KAMD) 긴급 보강 소요를 결정하는 등 국방부의 노력은 여러 분야에서 강도 높게 펼쳐졌다. 국방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방 사이버정책을 수립하는 등 미래 전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국민 안보불안 해소를 위한 전작권 전환 조건를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한미동맹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한미군사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제2회 서울안보대화(SDD) 개최 등 다자간 군사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성과가 있었다.

　지난해 4월 국방경영효율화와 3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등 국방경영혁신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국방 무인ㆍ로봇 종합발전계획을 지난해 6월 수립하는 등 신무기체계 투자 확대를 통한 창조경제 기여 노력도 속도가 붙고 있다. 방사청과 함께 34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방산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게 뒷받침한 것도 두드러진 성과다. 　

　지난해 11월 ‘군인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2월 병사 봉급 15% 인상방안을 확정하는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 분야도 국방부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분야 중 하나다. 군 공항 이전법 시행령 공포 등 민·군 상생의 국방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ㆍ외교부와 함께 국방부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여러나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차분하면서도 원칙을 분명히 지키는 접근 방식으로 KADIZ 안에 이어도 수역 상공과 마라도·홍도 남방의 영공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3 성과 비결-국정과제 성공추진 최우선 … 국민 체감 성과도 높인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국방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방부는 부 소관의 국정과제인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보람 있는 군 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등 5대 국정과제와 3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면서 ‘국정과제 추진ㆍ관리 체계’를 정립해 왔다.

　그 같은 국정과제 추진ㆍ관리체계에 따라 주간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매주 월요일에 김관진 장관에게 보고했다. 백승주 국방부차관도 월 1회 국정과제 추진회의를 주관하는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에 업무의 최우선 순위를 뒀다. 기획관리관 주관하에 국정과제 실무회의도 수시로 열렸다.

　국방부 관계관은 “올해도 국정과제 추진ㆍ관리체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2년차 국정과제 추동력을 확보하고 추진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특히 2년차에는 일정 준수ㆍ실적 위주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성과 중심의 국정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관은 “현장점검을 통한 추진현황 점검과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국민의 체감 성과도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