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 동북아 안보정책포럼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이석수)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미·중·일 안보 전문가를 초청해 제9회 동북아 안보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북한’을 주제로 한 포럼은 박삼득(육군 중장) 국방대 총장의 환영사와 황진하(국회의원) 새누리당 국제위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엄종식 전 통일부 차관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주제로 한 1세션에서는 김진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이근 서울대 교수가 각각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서울 프로세스’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청샤오허 인민대 교수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아시안 패러독스’에 대한 2세션에서는 레이프-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교수와 미치가미 히사시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 청샤오허 인민대 교수가 각각 ‘미국과 중국 관계’ ‘한국과 일본 관계’ ‘중국과 일본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선보였다. 또 주펑 북경대 교수와 이정환 국민대 교수,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3세션에서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북한 참여’와 관련해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과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가 각각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김영호 국방대 교수, 김재철 가톨릭대 교수, 김상준 연세대 교수가 토론에 임했다.

　박삼득 국방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한반도·동북아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오늘 포럼에서 깊이 있는 토의를 통해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동북아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한국을 중심으로 미·중·일·러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2005년 시작된 국제학술행사다.

포럼 내용 요약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신뢰’라는 가치 대북정책에 적용 노력 좋아

 　 박근혜 정부는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다. 과거 정부들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는 실패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박근혜 정부는 균형정책의 관점에서 ‘신뢰’라는 가치를 대북정책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뢰프로세스는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전략적 목적에서 신뢰 개념을 적용하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신뢰를 쌓겠다는 매우 창의적인 내용이다.

　정부 출범 첫해가 지나가면서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몇 가지 건설적인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 북한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우리의 변화를 함께 제안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건설적인 논의와 전략적 고민을 거쳐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매우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치가미 히사시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최근 한·일관계와 동아시아/한·중·일 다양한 교류로 ‘우리 정서’를 넘어야 

　 외모가 닮았기에 일·한·중은 마음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처럼 섣부른 아시아론은 유해하다. 이웃 나라일수록 단편적인 정보나 편견이 많아 ‘안다’고 착각해 선입견이 뿌리내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웃 나라에 훌륭한 문화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을 만큼 이웃 나라일수록 오히려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유럽에서 역사교과서 대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이유는 프랑스, 독일, 폴란드 등 모든 나라가 역사교육을 내셔널리즘에서 해방해야 한다는 공통인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북아 상황은 전혀 다르다. 열린 눈의 냉철한 엘리트도 적지 않지만 한·중·일 국민의 상당수가 단순한 민족의 기억, 스토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주변국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다. 다양한 문화교류, 청소년 교류 등을 통해 ‘우리 정서’를 넘어 서로 이해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동북아 국가들의 상호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북한의 참여조건: 미국의 입장 /박근혜정부 서울프로세스 추진 美 정책과 ‘딱’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동북아에서 상호 호혜적인 안보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화되고 구속력 있는 집단안보레짐을 구축하려는 비전이다. 동북아 국가들은 경제·문화적 측면에서 긴밀하게 교류·협력하는 것과 달리 역내 다자안보협력체를 제도화하지 못해 큰 대조를 이루는데 박근혜정부는 이를 ‘아시안 패러독스’라고 지칭하고 그 패러독스 해소를 위한 서울프로세스를 주창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박근혜정부가 한미공조 아래 서울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실제로도 서울프로세스가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잘 조율될 수 있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다. 요컨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구체적인 현안보다는 보다 중장기적으로 협력과 믿음을 습관화하기 위해 다자협력기구를 설립하려는 구상이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추진에서 유의할 단 한 가지는 이 구상이 6자 회담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북한의 참여조건: 일본의 입장/北 문제에 대한 한·미·일 협조 유지되는 것 다행

 일본에 있어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정책 협조는 필수불가결하다.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의 불협화음 속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일 협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모두 미국의 재정난이 지역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한·일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에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악화된 관계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자세를 ‘아시아 패러독스’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각국의 민족주의, 중국의 부상, 북한 문제 등 패러독스의 원인은 다양하다. 한·일은 역사문제에 대한 입장 차를 공동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의 협력은 비전통적 위협 분야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기반이다. 한·일은 양국 관계의 빠른 개선을 통해 한·중·일 협력에 대한 공동의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