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차관 “日 집단자위권 행사로 한국 국익 영향 미치는 상황 용인 못해”

3일간 공식일정 마무리

　2013 서울안보대화(SDD)가 13일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과의 양자대담을 마지막으로 3일간의 공식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폐막했다.

백 차관과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의 대담 내용에 대해 국방부 관계관은 “백 차관은 이날 대담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등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와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관은 “백 차관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지역의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은 용인할 수 없음을 (일본 측에)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담 내용에 대해 국방부 관계관은 “일본의 방위정책 관련 논의가 과거의 역사적 진실을 토대로 한 반성이 있어야 하고,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 주변국의 신뢰를 얻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을 백 차관이 일본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정보보호협정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백 차관은 양자대담에 앞선 폐회식에서 “제2회 서울안보대화에서 신뢰외교를 통한 역내 평화협력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고, SDD가 아태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자안보협의체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당위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이어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대화’로 시작된 신뢰가 ‘행동’으로 보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안보대화는 지난해 첫 개최에 이어 올해도 제2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름에 따라 정례적 다자안보대화체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안보적 관점에서의 사이버 분야 국제협력을 한국이 주도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서울안보대화의 성과로 꼽히고 있다.

　　
▶다자안보 지평 확대

　서울안보대화의 최대 성과는 다자안보 외교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2일 개회사에서 “복잡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서울안보대화와 같은 다자안보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지적처럼 최근 다자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자안보대화체는 질적이나 양적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가 뚜렷하다. 아태지역만 봐도 90년대 이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경방위포럼(TDF), 샹그릴라 대화(SLD),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자카르타 국제국방회의(JID) 등 다자안보대화체가 계속 새롭게 발족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좀 더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다자간 안보대화체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서울안보대화가 그 역할을 해낸 셈이다.

이번 서울안보대화에는 유엔·나토·유럽연합(EU) 등 3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가했으며 필리핀 등 11개국에선 차관급 관료를, 미국 등 10개국에선 차관보급 관료를 각각 파견했다. 이처럼 참가국이 늘어난 가운데 2회 대회가 치러져 실질적이고 정례적인 다자안보대화체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은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역내 주요국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대량살상무기(WMD) 폐기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한다는 메시지와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도록 개방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의미가 적지 않았다. 초국가적·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비한 조치를 촉진하는 성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사이버 안보 논의

　서울안보대화는 무엇보다 사이버 안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안보대화의 5개 세션 중 2개 세션에서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주제를 논의했다. 안보 분야에 특화해서 각국 국방 관계관들이 사이버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적 협의체는 흔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안보대화에서 사이버워킹그룹(CWG) 논의가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태지역 내 사이버 안보 이슈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발전시킬 사이버워킹그룹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를 구성하고 운영할 사무국 창설 등 참신한 방안들을 한국이 먼저 주도적으로 제안한 것도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 역내에서 진행될 사이버 안보 분야 논의를 한국이 주도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