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번째 방중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에서의 공조, 경제분야의 협력, 문화적 유대강화 등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종전의 ‘정냉경열(政經熱)’에서 ‘정열경열(政熱經熱)’로 발전한 것이다. 이런 성과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안보적 요소들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첫째, 북핵 해결 차원에서 향후 북한의 태도에 대한 대응이다. 5월의 한중 정상회담과 6월 초의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중은 북핵 불용이라는 대원칙을 세웠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세 가지다. 대화로 복귀하는 방안, 핵개발을 지속하는 방안, 한미중의 의지를 시험하는 방안이 있다. 이 중에서 북한이 대화만이나 강경책만으로 대응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화를 하는 척하면서 한국에 대한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한미중이 어느 수준까지 대응하는지 시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안보군사적 대비태세가 필요하다.

　둘째, 한중 양자 간의 대화채널 확대에 따른 의제와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 채널은 준비돼 있으나, 의제를 주도하지 못하고 논리가 약하면 오히려 상대에 끌려갈 수 있다. 이번에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상설대화 채널을 구축한 것은 기존의 외교 및 군사 분야의 직통선에 추가해 한중 간의 대화채널을 다층화한 것이다. 문제는 이 대화채널을 통해 어떤 의제를 논하고 어떤 주장을 관철할 것인가다.

　셋째, 지역 안보협력의 주창자가 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밝혔고, 이에 대해 중국의 공감을 얻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기반은 비전통 안보 분야로부터 출발한다. 즉, 재해재난구조·원자력안전·해상탐색구조·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등이 그 출발점이 된다. 우리 군은 이런 분야에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비전통 안보분야에서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하기 위해서는 군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 미국과 중국 간에는 경쟁심에 의해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분야를 매력적인 중견국가인 한국이 주도하면 쉽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기존의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자산에 대한 신뢰증진 노력이다. 한미동맹은 이미 60년이 됐다.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그동안 북한문제를 다뤘고 안보문제를 해결해 왔다. 한일 간 안보협력도 한반도 유사시 후방근무 지원 등이 필수적인 요소다. 따라서 이번 중국과의 정치적 유대강화를 계기로 미국 및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약화해서는 안 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외교·안보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안보군사의 특성상 일희일비할 수는 없다. 특히 군사분야의 협력은 한번 방향을 잘못 정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심신지려(心信之旅)’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강건한 안보 군사적 뒷받침과 신중한 태도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