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시론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성과와 의의

윤 연 (예)해군중장

입력 2013. 06. 30   15:24
0 댓글
 


 

5000년 한민족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중국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바다와 땅을 경계로 살면서 우리에게 빛과 그림자를 함께 준 이웃사촌이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바다와 육지를 공유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한중 관계는 오랫동안 영욕(榮辱)의 역사였다.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한민족에게 정치ㆍ경제ㆍ문화면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인류문명의 가장 큰 걸작품인 문자(한자)를 우리에게 전해준 나라도 중국이다. 6ㆍ25전쟁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을 도와준 중국을 적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얼마 전 천안함 폭침 때 중국 정부가 보여준 북한 감싸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우리의 적인가?

그렇지 않다. 오늘의 한중관계는 이제 양국의 공통된 국가이익을 찾아가며 성숙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중국 국빈방문은 새로운 한중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의 첫 번째 중국 방문 성과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재확인한 것이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6자회담의 재개도 조속히 촉구했다. 이제 중국은 군사적인 면에서 북한을 무조건 감싸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중국의 대북관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됨을 설명하고 시 주석의 동의를 받아냈다.

 둘째는 경제협력의 확대다.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그의 명저 ‘국부론’에서 밝힌 부자나라가 되는 조건 중 하나는 물건을 내다 팔 큰 시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중국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큰 시장이다.

 이번 박 대통령 방중에 71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함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에 달성한 2151억 달러의 무역액을 2015년엔 3000억 달러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중 FTA의 조속한 추진은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경제동맹이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은 대한민국에 없어선 안 될 제일의 수출국이다.

 셋째는 한중간의 문화교류 확대다. 이미 한중 양국은 수천 년 동안 문화의 교류가 있었다. 정부는 중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현재 연간 700만 명 수준에서 2015년 1000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13년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경제ㆍ정치ㆍ사회적으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중국은 한미동맹의 칼끝이 중국을 향하고 있지 않나 내심 경계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한중관계의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에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중관계가 더욱 업그레이드되길 기대해 본다.



前해군작전사령관?칼럼니스트  윤 연 (예)해군중장 기자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0

오늘의 뉴스

Hot Photo News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