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KIDA)- 매일경제신문사 공동 ‘2013년 국방운영 세미나’

　박근혜정부 안보 분야의 국정전략인 ‘튼튼한 안보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효율적인 국방운영으로 보장하기 위한 ‘2013년 국방운영 세미나’가 28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렸다.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KIDA가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하던 ‘국방인력 세미나’의 범위를 인력은 물론 자원·예산으로까지 확대해 국방운영에 대해 좀 더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방효복 국방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는 국방운영의 효율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창의와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를 추구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유균혜 국방부 부이사관이 ‘국정과제와 중기 국방예산 정책방향’, 조영진 KIDA 책임연구위원이 ‘군 인력 확보 및 운영의 주요 발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노훈 KIDA 책임연구위원과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이승우 고려대 초빙교수, 김동주 국방부 부이사관이 발표 내용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2부에서는 강한구 KIDA 책임연구위원과 정표수 연세대 교수가 각각 ‘군 시설 이전에 따른 민·군 갈등 관리방안’ ‘예비전력 증강을 위한 예비군 예우 현실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김용석 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 정원영 KIDA 책임연구위원, 정철우 KIDA 선임연구원이 주제발표 내용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백승주 국방부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정목표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국방 분야의 정책 수립과 집행, 분석하는 관계자 모두가 국정철학을 철저하게 선도적으로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박근혜정부 출범에 따른 국방운영 분야의 주요 발전과제를 실현할 효과적인 세부 정책들이 제시되고 논의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영효율화로 국방비 가치 극대화” -국정과제와 중기 국방예산 정책 방향

 2013~2017년 국방분야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포함된 중기 정책방향은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와 ‘믿음직한 군사대비태세 구축’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13~2017년 국방분야 국정과제 소요재원 40조 원을 포함해 군의 성공적인 전투임무 수행 보장을 위한 재원 규모로 199조 원을 판단하고 있다. 5년간 평균 증가율은 7.3%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평균 국가재정증가율 5.8%, 박근혜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의 지속적 유지 방침 등을 고려할 때 5년간 평균 증가율 7%대의 국방예산을 보장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택과 집중’을 채택할 경우 국방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비 가치 극대화’를 위한 국방 경영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예산절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국방사업의 성과는 유지하되 투입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사업의 철저한 진도 관리를 통해 예산 이·불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저조한 집행 실적이 다음해 국방예산 증가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강조하고 있다.

“사업계획 초기부터 주민 우선 고려”-군 시설 이전 따른 민·군 갈등 관리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된 갈등을 발생 이전에 예방하기 위해 세 가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첫째, 사업계획 구상 단계부터 주민피해경감대책서와 지역경제효과조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작성된 주민피해경감대책서와 지역경제효과조서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주민 설명자료에 담아 공표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 수용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지원사업의 필요 유무 등 이전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갈등관리조직을 편성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구속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계획서에 주민피해경감대책서와 지역경제효과조서를 첨부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동시에 현행 ‘국방부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훈령’에 주민피해경감대책서의 작성을 규정, 갈등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직업군인 정년연장해 전투력 제고”-군 인력 확보 및 운영의 발전과제

 우리 군의 인력 확보 및 운영 발전과제로는 첫째, 인력 유형별 최적 배합 구조의 설계를 꼽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과학적 인력소요 분석 및 검증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 병력의 규모 축소 및 각군의 구성비 조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군 정원 관리에 관한 법규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장교 임관 인원을 축소하고 단기복무 장교의 복무기간을 확대하는 등 초급장교 정예화도 추진돼야 한다. 장교 양성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는 물론 장교의 협동성 및 합동성을 증대시키고 출신 간 갈등 완화를 위해 장교 양성과정을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직업군인의 정년을 연장해 장기복무 직업군인이면 최소한 55세 이상 정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군 고위직 임명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고, 장성 수를 축소하고 장성 계급을 적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군내 여성 운영이 실제 전투력에 어떠한 영향이 줬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예비군 훈련 참가자 교통비 인상을”-예비전력 증강 위한 예비군 예우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극한적 대립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예비군 처우 현실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첫째,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 대한 교통비를 현재 2배 수준으로 인상해 실비 보상해야 한다.
둘째, 급식비 운영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다.
식사도 훈련의 연속이며 유사시에 대비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예비군 전투훈련수당의 신설 역시 필요하다. 일단 전시 직접동원 지정자에 대한 입영훈련수당을 신설해 강한 훈련을 유도하고 훈련 참가자에 대해 최소한의 생업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비군 훈련을 강화, 전시 전투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예비군 훈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