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장관, 대통령 업무보고 통해 강조

“북 도발 가능성…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튼튼한 안보구현’  5가지 국정과제  추진방안 보고  

　국방부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맞춤형 억제전략’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하고, 적의 도발에 대응할 ‘능동적 억제전략’과 타격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핵위기 상황별로 위협·사용임박·사용 단계 등 3단계로 나눠 대응전략을 구체화시켜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 아래 올해 7월까지 맞춤형 억제전략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8월 열리는 한미 워게임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적용해 검증한 후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눈높이를 맞춘 ‘튼튼한 안보구현’을 위한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 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과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혁신적 국방경영과 국방과학기술 발전 ▲보람 있는 군 복무와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등 5가지 국정과제의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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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특히 국방태세확립을 위해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과 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이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안에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북도서에 운영할 전술비행선을 도입하기로 했다. 접적지역 경계력도 보강한다.

　아울러 올해 안에 국방 사이버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을 보강하기로 했다. 사이버 공격 양상에 따른 시나리오도 개발하고 사이버전 수행 인원도 대폭 증원한다.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4년 1월까지 국방정신교육원 설립도 추진한다.

　이 밖에 국방부는 이날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 일환으로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를 대신할 미래연합지휘구조를 4월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때까지 합의하고, 10월에 최종안을 양국이 승인하기로 했다.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오는 2015년 12월 1일을 목표로 예정대로 추진하되 미래연합지휘구조 논의와 연계하기로 했다. 다만 준비과정에서 완전성을 검증하면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병 봉급은 2017년까지 19만5800원으로 인상해 현재의 2배가 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병 복무 단축의 경우 부사관 확보와 증원, 병 숙련도 문제, 장교 임관 지원자의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등 여건이 충족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업무 영역도 조정한다. 국방부는 정책기능, 방사청은 집행기능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의 개편안을 연내 법제화시키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