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硏·해병대전략硏·한국해양전략硏 공동주최 안보세미나

 

　천안함 폭침 3주기를 앞두고 서북도서와 북방한계선(NLL)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모색하는 학술행사가 열렸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과 해병대전략연구소,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지난 22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핵위협 하 국지전 도발 대비 대응전략’을 주제로 안보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것이다.

　김태교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이정윤 해병대전략연구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세미나는 한용섭 한국 핵 정책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정전협정 60년, NLL과 서북도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NLL의 법적 성격을 첫째, 분단 상황에서 남북 간에 현존하는 실질적인 영토선, 즉 ‘실제 해상 관할영토’의 경계선으로 규정했다. 또 두 번째로는 서해에서 육상 군사분계선에 상당하는 ‘사실상의 해상 군사분계선’ 혹은 ‘바다의 휴전선’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북기본합의서 11조 및 남북불가침부속합의서 10조 문언에 따르면 NLL은 남측 해상관할구역과 북측 해상관할구역의 접점선으로 합의서 규정에 따라 ‘묵인’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 ‘해상불가침경계선’이라고 덧붙였다.

　제 교수는 NLL이 남북 간의 실질적 해상 영토선인 만큼 우리 정부와 군은 앞으로도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것이 우리 정부의 영토주권 및 해양관할권 수호 정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서북도서와 NLL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호국 영령의 뜻을 잇는 태도라고 역설했다.

　이어 통일연구원 전성훈 박사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김태우 박사가 발제자로 나와 각각 ‘대북 제재 조치 평가 및 전망’ ‘핵 위협하 국지도발 대비 대응전략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해병대전략연구소 김성만 선임연구위원과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책임연구위원, 국민대 박휘락 교수가 서북도서와 NLL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세미나 후 안보전문강사와 학군단 후보생, 군사학과 학생들이 해군2함대사령부를 방문, 부대 내에 전시된 천안함을 관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