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분야 국정과제
새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은 5대 국정과제에서 밝혔듯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주변국과의 긴밀한 외교를 통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해 통일로 가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이러한 전략 아래 외교통일 분야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등 10개의 구체적인 세부 국정과제를 통해 추진된다.
주변국과의 긴밀한 외교를 통한 안보체계 구축중장기적 남북관계 정상화로 한반도 평화 실현
■ 외교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전개
인수위는 지난 21일 새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 주변 강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를 설정했다.
‘신뢰’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역대 최상으로 평가되는 한미 관계와 함께 한중 관계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먼저 미국과는 한미원자력 협력 협정,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등 한미 간 당면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시킬 계획이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한중 경제관계 발전에 상응하는 정치안보 협력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한중 민간차원에서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겠다는 것. 또한 한·미·중 3자 전략 대화의 단계적 가동을 위해 기존 민간·민관 대화체를 통한 협력 축적 후 정부 간 대화체로 격상해 나갈 예정이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안정화를 추구하기로 했다. 단 영토 문제는 역사 문제 차원에서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대응하되, 호혜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나아가 동북아 양자 갈등구조를 다자간 상호 협력의 틀로 완화, 유라시아 협력과 연동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신뢰 구축 및 경제협력을 병행 추진한다. 초기에는 기존 다자회의 계기에 개최하고, 참가국 간 신뢰 구축 정도에 따라 별도 회의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평화 협력 제도화를 추진하며, 남북러 및 남북중 3각 협력 추진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과 유라시아 외교 추진에 추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내실화하는 한편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등을 통해 세계 평화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 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G20, APEC, OECD 등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기여하고, 개도국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개발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젊은이들이 직접 개발협력에 참여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및 훈련을 체계화하고 파견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통일분야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박근혜 정부의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방침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요약된다. 단기적으로 억지와 안보를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 정상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지에 기초한 대북정책이다. 단순한 유화정책이 아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도발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이 따를 것이라는, 신뢰를 만드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중요한 철학”이라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한 말처럼 쌍방이 함께 노력할 때만 원활히 가동될 수 있다.
즉,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제정세, 북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서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핵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남북 간 합의는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추가 합의는 합의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개성공단 국제화,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문제 등은 한 예다.
이러한 방침 위에 새 정부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해 큰 통일을 지향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경제협력과 접경지역·DMZ·백두산 화산 등 분야별 공동 연구 등 북핵 상황 진전을 감안하면서 남북 환경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북한 인권법 제정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남북 간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통한 경제공동체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철도와 도로·전력·통신 등 산업인프라 단계적 연결을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준비 역량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론 통합 및 국제적 지지 확보는 물론 인적·물적·제도적 역량을 확충, 통일준비 내실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여기에는 탈북 민간 소통의 허브로 활용하기 위한 ‘탈북민 문화센터’ 건립, 통일재원 마련 법제화 적극 검토, 통일·북한 관련 연구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및 균형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 정부·민간이 협력하는 ‘1.5트랙 협의체’인 ‘한민족 통일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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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이주형
새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은 5대 국정과제에서 밝혔듯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주변국과의 긴밀한 외교를 통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해 통일로 가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이러한 전략 아래 외교통일 분야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등 10개의 구체적인 세부 국정과제를 통해 추진된다.
주변국과의 긴밀한 외교를 통한 안보체계 구축중장기적 남북관계 정상화로 한반도 평화 실현
■ 외교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전개
인수위는 지난 21일 새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 주변 강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를 설정했다.
‘신뢰’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역대 최상으로 평가되는 한미 관계와 함께 한중 관계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먼저 미국과는 한미원자력 협력 협정,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등 한미 간 당면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시킬 계획이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한중 경제관계 발전에 상응하는 정치안보 협력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한중 민간차원에서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겠다는 것. 또한 한·미·중 3자 전략 대화의 단계적 가동을 위해 기존 민간·민관 대화체를 통한 협력 축적 후 정부 간 대화체로 격상해 나갈 예정이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안정화를 추구하기로 했다. 단 영토 문제는 역사 문제 차원에서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대응하되, 호혜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나아가 동북아 양자 갈등구조를 다자간 상호 협력의 틀로 완화, 유라시아 협력과 연동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신뢰 구축 및 경제협력을 병행 추진한다. 초기에는 기존 다자회의 계기에 개최하고, 참가국 간 신뢰 구축 정도에 따라 별도 회의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평화 협력 제도화를 추진하며, 남북러 및 남북중 3각 협력 추진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과 유라시아 외교 추진에 추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내실화하는 한편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등을 통해 세계 평화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 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G20, APEC, OECD 등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기여하고, 개도국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개발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젊은이들이 직접 개발협력에 참여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및 훈련을 체계화하고 파견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통일분야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박근혜 정부의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방침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요약된다. 단기적으로 억지와 안보를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 정상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지에 기초한 대북정책이다. 단순한 유화정책이 아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도발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이 따를 것이라는, 신뢰를 만드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중요한 철학”이라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한 말처럼 쌍방이 함께 노력할 때만 원활히 가동될 수 있다.
즉,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제정세, 북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서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핵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남북 간 합의는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추가 합의는 합의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개성공단 국제화,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문제 등은 한 예다.
이러한 방침 위에 새 정부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해 큰 통일을 지향해 나갈 계획이다. 녹색경제협력과 접경지역·DMZ·백두산 화산 등 분야별 공동 연구 등 북핵 상황 진전을 감안하면서 남북 환경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북한 인권법 제정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남북 간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통한 경제공동체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철도와 도로·전력·통신 등 산업인프라 단계적 연결을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준비 역량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론 통합 및 국제적 지지 확보는 물론 인적·물적·제도적 역량을 확충, 통일준비 내실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여기에는 탈북 민간 소통의 허브로 활용하기 위한 ‘탈북민 문화센터’ 건립, 통일재원 마련 법제화 적극 검토, 통일·북한 관련 연구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및 균형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 정부·민간이 협력하는 ‘1.5트랙 협의체’인 ‘한민족 통일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