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분야 국정과제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북핵 위기를 비중 있게 언급하면서 국민생명과 국가안전에 대한 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5일 0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시작하면서 정승조 합참의장과 통화해 안보상황을 점검했다. 이처럼 안보를 중시하는 박 대통령 정책 기조의 연장 선상에서 새 정부는 국방·안보 분야에서 ‘튼튼한 안보와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을 국방분야 상위 추진전략으로 삼고,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등 7가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핵ㆍ미사일ㆍ사이버 등 위협에 억제ㆍ대응책 마련국방경영 혁신 지속 ㆍ방위산업 창조경제 전략 산업화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박근혜 정부가 국방·안보 분야의 국정과제를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사항은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춤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이다.

　“완벽한 국지전·전면전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적 도발대비 계획과 위기관리 수행체계를 발전시키며, 적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도발 시 단호히 응징하고 추가도발 의지를 분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큰 틀에서 “능동적 억제전략을 발전시켜 적극 방위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방향도 정했다. 이를 위해 북 핵·미사일 시설 타격을 위한 통합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북한군의 사이버전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도 강화한다.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연계한 국방위기관리태세를 확립하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네트워킹과 민간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통합방위와 비상대비 조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 정신전력 강화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군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신전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관 육성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며, 신세대 장병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전략환경 변화와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처 가능한 전방위 대비 방위역량을 구축해 주권·안보를 수호하고 평화·안정을 보장하는 것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그 일환으로 “안보에 대한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국가재정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국방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주목받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방개혁 과제를 조기에 식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과 상부 지휘구조 개편안 보완을 고려해 군구조 개편계획도 발전시키기로 했다. 정책, 계획수립 등 방위사업청의 일부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등 국방획득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차기전투기 확보 등 주요 핵심전력 사업이 적기에 전력화되도록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북핵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해 맞춤형 확장억제능력도 강화한다. 개정된 미사일 지침에 따라 미사일 능력을 확충하면서 실질적인 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킬 체인(Kill Chain)을 구축하고, 적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도 발전시키기로 했다.

　국방 우주력 발전도 추진한다. ‘국가우주개발진흥법’ 개정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방우주전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 정찰위성과 중·고고도 무인기(UAV) 전력화로 감시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조직·자산·인력도 보강한다.



▶한미 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우리 안보에 유리한 전략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갈등도 예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과는 우선 ‘한미동맹 국방비전 2030’을 발전시키고,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한미 간 정례 협의체를 지속 발전시킬 방침이다.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식별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전작권 전환 작업도 정상 추진하기로 했다.

　주변국과 이미 구축된 교류협력 채널을 활성화하고, 역내 다자안보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다국적 평화활동·군사교류협력 파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평화유지군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제평화유지 활동도 발전시킬 방침이다. 서울안보대화의 확대·발전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적 국방경영·국방과학기술 발전

　국방경영의 효율화 및 군의 전투임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방위산업의 창조경제 전략산업화를 달성하는 것도 국방분야 과제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 국방경영 혁신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경영기획 평가단’을 상시 운영하고,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경상사업 분석단(가칭)’을 활용해 예산 전 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민간자원을 활용해 전투 근무지원 분야 전담관리 조직을 설립해 운영하고, 민간자원 활용을 통해 절감한 군 인력을 전투부대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국방통합정보관리소’를 구축하는 등 선진 국방정보화 환경 구축ㆍ발전도 추진한다. 창조형 연구개발(R&D) 추진과 방위산업 활성화도 중점을 두는 분야 중 하나다. 국방 R&D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ADD를 세계적인 국방과학기술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보람 있는 군 복무 및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고, 국방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도 국방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병 복무기간 단축은 우선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병 봉급 인상, 장병 의식주 개선, 의료지원체계 개선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원격강좌 참여대학도 확대하고, 학점취득 상한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비율을 확대하고 직업군인의 정년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사관 학군단 신설과 부사관 위상 제고를 통해 우수인력을 획득하고 복무의욕도 고취하기로 했다. 민·군 상생 차원에서 국방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과 제도 개선, 군 공항 이전이나 군 소음 문제에 따른 법령 제정과 대책사업이 대표적이다.

　　　

▶명예로운 보훈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제대군인의 일자리를 확보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명예로운 사회를 달성하는 것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정했다. 그 일환으로 참전명예수당 단계적 인상 등 국가유공자 보상과 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무공영예수당도 참전명예수당과 연동해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의료·요양서비스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지원조직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대 군인 인력개발원을 설립해 제대군인지원센터 기능을 흡수ㆍ통합하기로 했다. 범정부적 제대 군인 일자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행안부 등 관계 부처 간 유기적 협조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예비군훈련 수당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국민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고 표현하면서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북핵 문제를 그만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취임사에서도 분명히 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 같은 인식 아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함께 남북 간 협의 및 미국·중국 등 6자회담 관련국들과 조율을 거쳐 큰 틀에서 비핵화 해결을 모색하기로 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단계적으로 가동하고 국제사회와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