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엽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정황이 언론으로 자세히 보도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의도가 미국을 상대해 고슴도치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고슴도치전략이란 작지만 호랑이도 이길 수 있다는 논리다. 이것의 의미는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주체는 남한이 아닌 미국이라고 보고 협상의 방법론에서 장거리 미사일과 핵개발을 완성하는 것이 한반도의 우선권을 가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전략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고슴도치전략을 위한 이번 장거리 미사일 성공은 바로 핵실험을 통한 소형화의 완성 가능성을 입증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고슴도치전략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핵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 방법으로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개발을 방해하는 것은 현재 북한과 중국이 취하고 있는 형태를 보았을 때 어려운 방법 중 하나다.

따라서 주변국의 제재와 중국의 권유 등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체제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우리는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김정은 자신의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만들어 놓는 방법이다. 즉, 북한의 수령중심영도체제를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대안의 핵심인물은 김정남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과거 김정남은 김정일에게 개방만이 북한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주장해 주변의 핵심 참모들에게 차후 후계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줬고, 이러한 동조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김정은 체제존속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 투사 능력을 갖추기 전에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억제전략을 우리가 빠른 시기에 갖추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조속히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대응이다. 현재 북한과 관련해 우리 언론 보도들은 우리의 의도를 너무 자세히 알려주는 창구기능이 되며, 오히려 북한은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번 북한이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하기 위해 적용한 기만전술은 우리 정보력의 무능화라는 점으로 발전해 우리 정보력에 대해 많은 질타가 이어졌다.

　물론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이를 개선한다는 점에는 이해가 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유비무환이라는 입장에서 사전에 이러한 대응에 철저한 억제전략을 갖추고 있다면 오히려 무반응이 북한의 전략을 어지럽게 하는 그리고 그러한 전략의 효과를 검증할 수 없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 전략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