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4일부터 연재한 ‘여군이 선진강군의 미래다’를 오늘로 마감한다. 본 시리즈를 통해 우리 여군의 역사를 돌아보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여군의 발전 전망을 새롭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기를 바란다.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양성평등 정책이 추진돼 여성의 시민권과 사회권이 확장되기 이전부터 여군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왔다.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혼란기에 구국의 일념으로 불모지였던 여군의 영역을 개척한 선각자들이 있었다. 김현숙, 이정희 그리고 그녀들과 함께했던 초기 여군들. 그녀들의 이야기는 여군의 역사인 동시에 우리 군의 역사로 기억돼야 할 것이다.
여군 발전사는 비단 한국 사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다. 다른 나라의 여군 발전사는 여군의 활용 확대가 일정한 단계를 거쳐 왔음을 보여준다. 전쟁 시 여군 동원과 활용, 정식 군인 지위 부여, 여군 활용 분야 확대, 남녀 간 차별 폐지와 개인 역량에 따른 여군 활용 원칙의 수립이라는 일련의 단계를 거쳐 여군은 현재의 역할과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물론 해당 국가의 역사와 문화 등에 따라 그 발전의 정도와 속도는 각기 다르지만 여군의 활용 확대와 군내 양성평등 원칙의 확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할 수 있다. 더구나 저출산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병역자원 감소를 가져와 각국은 이에 정책적으로 대응해야만 하고, 이는 여군의 활용 확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지워지는 사회적 한계를 여군 역시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군들도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키워야 하니까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현실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다. 군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도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여군활용 원칙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군인은 남·여 불문하고 모든 직위에 배치할 수 있으며, 전·평시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칙과 현실 간에 간극은 존재하기 마련이다.어떤 개인도 그가 속한 집단의 특성에 의해 규정되지 않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여군과 남군이라는 특성으로가 아니라 개인이 가진 역량에 의해 관리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여군 증가가 군 조직문화, 군 제도변화, 군 직무만족, 군 무형전력 등 군의 조직효과성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는 여군의 증가가 부대의 사기, 단결, 전투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여군 활용 확대가 군의 전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실증적 연구들도 나올 것이다.
1990년 여군병과가 폐지되고, 제병과 통합이 단행된 후 여군조직은 2006년 국방여성정책팀이 출범하면서 각 군의 여군을 포함해 국방부와 산하 조직의 전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국방여성정책을 발전시킬 전담부서로 확대 개편됐다. 그러나 여군조직으로서의 위상은 약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여군 획득은 국방부 인력관리과 소관업무로 국방여성정책과가 담당하지 않는다.
물론 국방여성정책과가 국방조직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국방여성의 잠재능력 극대화와 성별 영향평가 제도의 정착, 국방여성의 직업성 보장 및 모성보호 여건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으나, 과거의 여군단이나 여군발전단의 위상과 비교할 때 아직은 적극적으로 여군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중심이 필요한 때라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여군활용 확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인 시대적 ‘변화의 흐름’이다. 여군활용 확대라는 변화의 흐름에 맞춰 ‘전략적 혜안과 열정’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 여군 파이팅!
사진설명:본지 김여진(가운데) 기자가 지난 4월 22일 육군수도방위사령부 특공대대 여군특임중대원들에게 38구경 권총사격법을 배우고 있다. 육군수방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