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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 용어해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_TISA_티사

2014년 12월 29일 체결북한 핵·미사일 정보만공유비밀등급은 2~3급 수준티사(TISA)로 불리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 : The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은 2014년 12월 29일 대한민국·미국·일본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정보공유 약정이다. 1987년 체결된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과 2007년 체결된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에 근거하고 있다.약정은 3국이 군사비밀정보를 ...
2019.08.26 09:02 입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한국과 일본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은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양국간 최초의 군사협정이다.전체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이다.양국은협정 체결 후 그 유효기간을 1년씩 연장했으나 '협정종료서면통고 90일'을눈 앞에 둔 2019년 8월 22일 '더 이상 연장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결...
2019.08.22 08:46 입력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軍事情報保護協定 GSO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지소미아)은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군사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상호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방법을 정하는 기본 틀이다.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해도 양자간 정보들이 상대방에 무제한 제공되지는 않는다. 철저한 상호주의(give & take) 원칙에 입각해 사안별로 엄밀한 검토를 거쳐...
2019.08.22 08:36 입력

CVID·FFVD

CVID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유지하고 있는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불가역적인) ▲핵무기 폐기(dismantlement) 원칙을 의미한다.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FFVD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라는 뜻으로, 파이널(final)이 들어간 점에서 CVID 보다 더 강화되고, 더 구체적·명시적인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 국무...
2019.08.18 13:49 입력

INF 중거리 핵전력 조약

미국이 지난 8월 2일(현지시간) 1987년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조약에서 공식 탈퇴했다.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러시아가 INF 조약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2일 INF 조약에서 탈퇴했다"고 밝혔다.러시아는 앞서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응해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어 냉전시대...
2019.08.03 14:0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