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 대토론회
장성급 주요 직위자 등 130여 명 참석
인사·복지·지휘여건·예산 등 4개 분야
실질적 발전 방안 자유롭게 의견 개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인 지휘관이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요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지난 10일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휘관 임무 전념여건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지휘관이 부대지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신 장관은 “작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선(先) 여건 조성 후(後) 작전’이 중요하다”며 “선 양병(良兵)이 있어야 후 용병(用兵)이 있다. 양병과 용병의 핵심인 지휘관이 모여 어떻게 지휘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느냐 오늘 토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초급간부의 기본여건은 지난해 정부의 관심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중견지휘관부터 여건을 조성한 이후 상급지휘관, 참모에 대해서도 임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군의 일선 지휘관을 대표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잘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초로 열린 이번 대토론회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영관급 이상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각 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장성급 주요 직위자와 각 군 중령급 이상 지휘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전투형 강군을 육성하려면 지휘체계가 생명인 군 조직에서 지휘관이 전투지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에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중견간부의 ‘전투형 강군 조성’을 핵심 요소로 보고 지휘관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

회의는 신 장관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인사·복지제도 및 예산지원 분야 토의, 작전지속지원 및 기타 지휘여건 보장 분야 토의, 주요 직위자 의견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분야별 어려움과 실질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각 부대 지휘관들은 임무 전념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인사·복지와 관사·군수 관련 열악한 상황 △부대지휘·작전 관련 예산 부족 △과도한 지휘감독 책임 부여 등을 꼽으며, 이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해군의 A 부대장은 군 관사와 관련해 “(입주)여건이 중요한 것 같다”며 “지휘관 관사는 입주까지 3일 정도 소요되지만, 일반 관사는 3주에서 많게는 3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공군의 B 부대장은 전투지휘활동비와 전투역량강화비 확대를 언급했다. 그는 “전투역량강화비 증액과 관련해 소령급 이상 지휘부대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활용 가능한 예산이 매우 적어 실제 지휘관이 쓸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다”며 지휘관이 부담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목적과 대상의 구체화를 제안했다.

해병대의 C 부대장은 부지휘관 제도에 대해 “야전부대에 근무하는 지휘관의 책임이 매우 커 부지휘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인구절벽 등의 문제로 군 구조가 슬림화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정원 외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부지휘관을 운용해 여건 보장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육군의 D 부대장은 일반전초(GOP)에서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들면서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타 예산을 전환해 활용한 적이 있다”며 작전예산 증액 필요성을 토로했다.

국방부와 각 군은 이번 대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인사·복지·군수지원, 부대 지휘여건, 예산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 과제를 선정하고, 분기 단위로 추진평가회의를 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는 군인 징계감경제도 개선을 비롯해 부대 실정에 맞는 전투지휘활동비 증액, 경계 작전부대 작전예산 증액, 중·대령 지휘부대 부지휘관 편제 확대 및 보직률 향상,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추가 운용 및 역할 정립 등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토론회 이후 신 장관은 참석한 지휘관들과 일대일로 개별 사진을 찍으며 격려하고,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육군22보병사단 김희섭(중령) 건봉산대대장은 “임무 전념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방부와 각 군의 노력에 더욱 큰 사명감과 복무 의욕을 느낀다”며 “‘즉·강·끝’ 응징태세 확립을 위해 현장 지휘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글=조아미/사진=조종원 기자